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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초교 저학년 교육과정 '놀이' 중심 개편…출생등록도 신고제→통보제 전환
    출생등록은 부모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2019-05-23 11:00
  •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A 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료된 것으로 착각해 둘째 자녀가 태어난 뒤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A 씨는 2013년 B 씨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둘째 아이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자녀 모두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전자 감정 결과 A 씨와 두 자녀는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2019-05-22 16:31
  • [이슈&인물]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이사장 자격 강화…투명경영 이룰 것”
    [이슈&인물]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이사장 자격 강화…투명경영 이룰 것”
    박 회장은 “준법감시부를 통해 (이사장 문제 신고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본인 취임 이후 이사장이 몇 번 바뀌었고, 앞으로도 갑질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비상근 회장제 개편에도 근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저는 임기만 채우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조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려면 회장은 상근직으로 가는 것이...
    2019-05-09 17:41
  •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2019-05-07 17:07
  • 이대서울병원에서 아기 낳으면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 가능
    이대서울병원에서 아기 낳으면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 가능
    앞으로 이대서울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부모는 출생신고를 위해 관공서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 병원은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출생 신고제’ 확대에 맞춰 참여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 신고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로 출생아 부모가 관공서를 찾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2019-05-03 13:59
  •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은?…'만 7세 미만 지급일·신청방법·다자녀 경우' 궁금증↑
    아동수당 vs 양육수당, 차이점은?…'만 7세 미만 지급일·신청방법·다자녀 경우' 궁금증↑
    오는 26일부터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2019-04-25 14:37
  • 행안부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이에 따라 아이를 낳은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고서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국 공통 출산 지원 서비스 7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은행 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가 아닌 경우 아동을 실제로 보육·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2019-04-25 12:48
  • 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2019-04-25 09:44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자한당, 자료제출 부실 질타 '정회' 촉구"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자한당, 자료제출 부실 질타 '정회' 촉구"
    “자료제출도 안하는 후보자 자격 없다” vs “암수술 기록과 출생신고서가 왜 필요하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시와 함께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질타하면서 청문회가...
    2019-03-27 10:42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발행실적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18년 12월 인구동향 △2019년 1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19. 2)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석간)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발행실적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18년 12월 인구동향 △2019년 1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19. 2)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석간)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결과(원주...
    2019-02-24 11:08
  •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출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아동을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아동에 대한 정보를) 부모의 책임에서 사회 인프라를 통해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출생하는 경우도 출생기록이 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불가피하게...
    2019-02-19 18:24
  •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출생(출생신고일 기준)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17일 출생한 아동은 1월 15일 신청해야 11월 급여분부터 받을 수 있다. Q. 만 7세 미만까지...
    2019-01-25 10:26
  • [연말정산] 연말정산 때 자주 묻는 질문 Q & A
    또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 전에 지출한 의료비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내야 한다. 이밖에도 사용 금액 가운데 자동차 구입비용과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관한 답변이다....
    2019-01-09 18:01
  • “중1 여학생, 연말까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세요”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HPV 부작용 우려로 자녀의 접종을 주저하는 보호자들은 지난 3년간의 이상반응 신고자료와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참고해 안심하고 정부지원 기간 안에 접종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에는 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2018-12-27 17:44
  • ‘한밤’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후 첫 심경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한밤’ 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후 첫 심경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
    이날 낸시랭은 혼인신고 당시 사람들이 결혼을 만류했을 때에도 남편 왕진진이 숨긴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자신을 P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속였으며 특수강도강간혐의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등을 숨겨왔다. 이에 대해 낸시랭은 “왕진진의 출생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알게 됐다. 아버지는 경운기 사고로 사망했고 P그룹 회장의 아들도...
    2018-12-18 21:53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45개 병원'→'77개 병원' 확대
    온라인 출생신고 병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 9월에는 45개 병원으로 늘어났고, 이번에 다시 32개 병원이 추가됐다. 이번에...
    2018-12-14 09:54
  • "자녀 성(姓), '아빠 우선'에서 '부모협의'로"…저출산·고령화 포럼
    또, 성 결정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협의시점은 혼인신고 시가 아닌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포용적 가치를 정립하고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외의 자와 혼인 중의 자 사이의 불합리한 구별을 폐지할 것도 정부에 제안한다. 발표 내용에는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아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2018-12-03 16:53
  •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A(여)는 전남편 B와 혼인생활 중 C를 출산해 C를 전남편과의 아이로 출생신고했다. 이후 A와 B는 협의이혼했고, A가 C를 양육했다. 사실 C의 생부는 D였는데, 생부 D는 A의 이혼 이후 C를 다른 이름으로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돼 있던 상황에서 C는 생부 D가 출생신고한 이름으로 자랐고, B와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10년이 훨씬 지나 A는 전남편인...
    2018-12-03 10:03
  •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예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 후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단순 불인정했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2018-10-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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