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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출산·양육 지원 제도 활용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양육에 따른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내 친(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이...
    2024-01-03 11:00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부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새해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달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특례와 함께 연관 대출로 최저 2.2% 수준의...
    2024-01-02 16:48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도 시작된다. 시는 1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로...
    2024-01-02 11:43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2023-12-29 15:55
  • 인천시민 '생활환경 만족도'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
    인천시민 '생활환경 만족도'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응답자의 48.0%가 육아 지원 정책 중 ‘육아 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출산비 지원(38.1%)’,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31.5%)’ 등으로 나타났다. 일(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42점(5점 만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023-12-28 16:10
  •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오스템임플란트, 임신부 사내 프리패스 ‘핑크 사원증’ 지급
    오스템임플란트는 모성보호와 임신·출산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모성보호 표식의 일환인 핑크색 사원증 케이스와 전자파 차단 담요, 태명 자수가 들어간 애착인형, 배냇저고리 등을 선물한다. 핑크색 케이스의 사원증을 착용한 임부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카페...
    2023-12-28 15:17
  • AMRO "내년 韓경제 2.3% 성장…통화·재정 긴축 운용 필요"
    AMRO "내년 韓경제 2.3% 성장…통화·재정 긴축 운용 필요"
    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잠재적 성장을 제약하는 낮은 출산율 및 긴 수명으로 인한 노동인구 고령화를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책 권고도 제시됐다. AMRO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재정의...
    2023-12-27 15:00
  •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률도 늘고 있어 새해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며 “다태아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5 11:15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2023-12-22 11:42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구성 후 첫 회의다.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2023-12-22 10: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체외수정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 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 부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 조사·공개해 다자녀 가족의...
    2023-12-20 16:55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폐업이나 해지 신청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를 제외한, 매년 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3년...
    2023-12-19 14:21
  •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12-19 13:59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에는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지급하는 ‘천사 지원금’, 학령기에 해당하는 8세부터 18세까지...
    2023-12-18 16:57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저출산 정책과는 유독 거리가 멀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단축 근무제, 난임휴가, 유연근로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고 싶지만, 현실은 출산휴가만 써도 눈치 보기가 급급하다. 자신을 해고하려는 회사와도 싸워야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매칭으로 공백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를 더 강구하는 등 유인책을...
    2023-12-18 09:28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청년층 서울 쏠림이 이어지면 서울은 주거난, 취업난 심화로, 지방은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와 성비 불균형으로 저출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 거주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창업자금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거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정착·적응에 실패해 취업·주거·여가...
    2023-12-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 20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1:00 예결위...
    2023-12-17 10:05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건강과 직결돼있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지금껏 여성건강 정책은 임신과 출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2023-12-14 16:00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대한상의 SGI는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 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2023-12-14 09:45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이어 “복지·종교단체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상임위원 발표 이후에는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박사, 박정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장, 김재관 KB국민은행 부행장, 변창배 CTS 부사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2023-1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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