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다양한 우유 대체재의 등장으로 장기적으로도 낙농농가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유는 국민 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가 필요하다. 어려움에 부닥친 최근 국내 낙농의 경영현실을 타개하고자 경제학적 접근으로 본지가 4회 시리즈에 걸쳐 짚어본다.
◇남아도는 우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결혼을 미루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출산을 기피하는데는 다 절실한 까닭이 있음을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이 경우에도 이상적인 최선책만을 추구하다 보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그나마 차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정책의 성패 여부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결과가 말해줄...
박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저리로 공급하자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집 한 채’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무상이 아니라 임대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연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을 통해 “이것은 주택기금...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결혼을 어렵게 하고 출산을 기피하게 한다. 결혼을 못하고 애를 낳지 않으면 사회가 고령화되고 소비는 늘어날 수 없다.
소비를 늘리려면 소비부진의 핵심 원인을 조금씩이라도 완화시켜야 한다. 먼저 기업소득을 임금이나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돌리려는 정책은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기존 정규직원의...
여기에 고용과 소득 불안정, 양육부담 등으로 말미암아 만혼화와 혼인기피 현상도 이같은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남성 초혼연령은 1990년 27.8세에서 2013년 32.2세로, 여성 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13년 29.6세로, 각각 4.4세와 4.8세가 상승하면서 만혼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문 장관은 "최근 보편화한 만혼·출산기피 현상을 단순히 젊은 세대의 선택이나 사회적 추세로 관망할 수 없다"며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세대로 불릴만큼 어려운 살림살이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문제 핵심인 만큼 일자리·주거 등 정부 정책 전반이 결혼·출산·양육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1990년대 들어 식량난이 본격화된 북한은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먹일 게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영유아를 비롯한 수백만의 주민이 굶어 죽으면서 북한의 인구문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37년 만에 어머니대회를 열어 출산을 장려토록...
결혼을 한다 해도 육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소위 '삼포세대'라는 말까지 생겼다.
낮은 출산율은 향후 인구 감소로 이어져 노동인구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교육비가 너무 비싼 점도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이에 따른 고령화 가속은 한국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문제는 학교 자체보다는 경제 전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고용시장을 개방해 많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번 고용되면 높은 임금과 정년이...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혹자는 장애인복지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은 장애인 등급제를 포함 장애인 복지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보면 실업급여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또 점차 공개입양 문화로 들어서면서 아동에게 입양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이로 인해 입양 아동이 혹독한 사춘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남자아이를 기피하는 현상과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남아와 여아 모두를 입양해서 키워본 입양 부모들은 아이의 개별적인 기질과 성향, 부모의...
이 의원은 “국민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육아와 출산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예산이 일단 삭감된 것은 대형 신규사업이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이는 인프라 부족과 병원 경영 악화로 운영을 기피하는 신생아중환자실을 되레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은 미숙아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생후 한달 이내의 환아들을 집중 치료하는 곳이다. 최근 여성의 고령 출산이 늘고 환아의 장기재원으로 인해 확장 전 병상 가동율이 매일 100%에 육박하는 등 부득이하게 내원하는 환아 모두를...
2시간에 1000원, 시간제 보육은 시간당 3000원으로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연회비 1만원의 회원제로도 운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어 출산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면서 “역세권 영유아 돌보미센터가 육아 부담을 덜어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저출산 극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이후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증원이 추진중이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10%)으로 업무 공백이 크고 결원 충원이 미흡한 지자체가 다수다”라면서 “일반행정직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을 기피하고 잠깐 머물러 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종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통합...
고지방, 고칼로리 식생활과 비만, 출산율 저하와 수유 기피,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으로 인한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40대 이후의 여성, 비만지수(BMI)가 25 이상이거나 체중이 63kg을 넘는 여성,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어느 수준 이상...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끊어지는 ‘경력 단절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출산에 따른 여성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전공의 10명 중 3명(33%)은 자녀 출산을 원치 않았다.
이들은 수련기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전국 1만8000가구의 남녀 1만338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분석해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남성의 87.8%는 '고용 불안정', 여성의 86.3%는 '결혼비용 부족' 등을 각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