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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2021-01-05 11:00
  •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카드...
    2020-11-04 11:46
  • '온라인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선고
    '온라인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머지 마약을 은닉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국내에 유통될 위험성이 높았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2020-09-25 10:49
  • 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한화...
    2020-06-14 13:01
  • 미ㆍ중 갈등 우려 속, 산업계 재도약 준비 중
    미ㆍ중 갈등 우려 속, 산업계 재도약 준비 중
    삼성과 LG의 글로벌 최대 시장 중의 하나인 미국과 유럽 등의 공장은 각국의 이동제한 명령이 완화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먼저 가동을 재개했다. 주요 기업들의 해외 인력 파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합의해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 제도 시행 20여 일 만에 인력 1000여 명을 중국으로 파견했다. 신속통로...
    2020-05-24 13:20
  • 인권위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체류 자격 부여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한다. 또 현재 고등학생인 B양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랐지만,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역시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0-05-06 12:15
  • [종합2보] 코로나19 '확산 통제' 판단…"경계심 느슨해지는 건 걱정"
    [종합2보] 코로나19 '확산 통제' 판단…"경계심 느슨해지는 건 걱정"
    방역당국은 3월 22일부터 공공시설 폐쇄, 고위험 민간시설 운영중단 권고 및 행정명령 등 ‘강제적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 6일부터 이런 강제적 격리는 해제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곧 ‘일상으로 복귀’를 의미하진 않는다. 해외유입과 더불어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2020-05-03 17:41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귀국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여권을...
    2020-04-17 14:38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1일 입국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자국 행 항공편을 중단해 강제퇴거 명령이 나오더라도 출국이 어려울 전망이다.
    2020-04-08 17:18
  • [종합] 정부 "200만 가구에 자녀 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종합] 정부 "200만 가구에 자녀 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특히 그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 입국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대구ㆍ경북지역으로 와 확진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1개...
    2020-03-27 13:26
  •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더불어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이 잠정 중지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경계 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치료감호소는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 감정이 전면 중지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 기존 ‘경계’ 단계보다 입국 및 출국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보호 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2020-02-24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위해 출국(석간) △2019년 AMRO 연례협의 최종보고서 발표(석간)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18일(화) △부총리 08:40 녹실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지역혁신 플랫폼 회의(세종청사) 19일(수)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한-러 수교 30주년...
    2020-02-16 09:30
  • 정부, 마스크 해외 과다반출 단속 강화…압수하고 벌금 80만 원
    정부, 마스크 해외 과다반출 단속 강화…압수하고 벌금 80만 원
    7일에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적발해 압류했고, 이 수하물을 버리고 출국한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재입국 시 신병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6∼7일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반출로 판단된 사례는 40건(6만4920개)으로, 세관은 정식 수출신고를 명령했다. 200만 원어치 이하인 300개 이하 마스크는...
    2020-02-08 13:17
  • ‘레바논 도주’ 카를로스 곤, 입 열었다
    ‘레바논 도주’ 카를로스 곤, 입 열었다
    한편 터키 당국은 곤 전 회장이 비밀리에 터키를 거쳐 레바논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민간 항공사 조종사 7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탄불의 지방자치단체는 2일 “곤 전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을 통해 레바논으로 도망했다는 정보에 의거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터키 언론은 경찰이 아타튀르크 공항에 설치된 방범...
    2020-01-03 10:40
  • 홍콩 이틀간 항공편 979편 취소…"홍콩국제공항 정상 되찾아"
    임시 명령에 따르면 공항 내 시위는 터미널 도착장의 양쪽 끝 출구 옆 두 곳에서만 허용된다. 출국장을 비롯해 이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시위가 금지된다. 집회가 허용된 구역은 공항 이용객들이 많이 이동하는 구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다. 공항 측은 이 임시 명령을 어기고 시위를 벌이거나 방조, 교사하는 사람은 '법정 모독' 혐의를 적용받아...
    2019-08-14 21:43
  •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허용될까…대법, 오늘 최종 결론 내린다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허용될까…대법, 오늘 최종 결론 내린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곧장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어났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며 연예인 생활을 이어갔다. 한국 입국을 위해 2015년 10월에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그러자...
    2019-07-11 08:29
  • ‘사면초가’ 코오롱, ‘인보사’ 최종 운명 갈린다
    ‘사면초가’ 코오롱, ‘인보사’ 최종 운명 갈린다
    특히 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청문회의 결과에 대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소명을 거치더라도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자료를 다시 준비해 성실히 청문에...
    2019-06-18 05:00
  • ‘첩첩산중’ 코오롱…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침묵 깰까
    ‘첩첩산중’ 코오롱…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침묵 깰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7일 인보사 투약 환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이 전 회장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주사제(2액)로 구성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7월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했으나 지난 3월...
    2019-06-17 17:59
  • '인보사 허가 의혹'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출국금지
    '인보사 허가 의혹'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약)와 이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담은 주사제(2약)로 이뤄진 골관절염 치료제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
    2019-06-16 13:39
  •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
    2019-06-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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