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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나상현씨밴드 측 추행 의혹 부인 "허위 사실 유포 관련 고소·고발 접수"
    나상현씨밴드 측 추행 의혹 부인 "허위 사실 유포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인디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이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 재뉴어리 측은 25일 "당사에서는 법무법인 정독을 통해 나상현씨밴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한 고소 및 고발을 접수 완료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상현씨밴드 멤버들을
    2025-08-25 11:15
  •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다문궐의(多聞闕疑)/리터루족
    [이투데이 말투데이] 다문궐의(多聞闕疑)/리터루족
    ☆ 로빈 퀴버스 명언 “미래의 올바른 행동은 과거에 대한 최고의 사과다.” 미국 ‘하워드 스턴 쇼’의 오랜 공동 진행자다. 1995년 자서전에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그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해 대위 계급을 달 때까지 복무했다. 워싱턴 DC의 WWDC(FM)에서 뉴스와 시사 문제를 다루는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025-08-08 05:00
  • 나상현, 성추행 의혹 번복한 이유⋯"소속사와 진위 여부 파악한 결과 사실 아냐"
    나상현, 성추행 의혹 번복한 이유⋯"소속사와 진위 여부 파악한 결과 사실 아냐"
    ‘나상현씨밴드’ 나상현이 성추행 의혹에 번복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1일 나상현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보글에 이어 제가 작성한 글, 추후 소속사의 공식 입장문과 공연 재개 공지를 보시며 많이들 혼란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나상현은 “처음 제보글을 보았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상황이 커져가는 것에 두려움과
    2025-08-01 19:51
  • [노트북 너머] 잇단 비리에 '얼룩' ⋯ 행정력 등 '통솔력' 구멍난 여수시
    [노트북 너머] 잇단 비리에 '얼룩' ⋯ 행정력 등 '통솔력' 구멍난 여수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자체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은 '통솔력'이다. 그러나 전남 여수시 정기명 시장의 경우 총체적 '통솔력' 부재로 일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이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 시장의 리더십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방증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6급 공무원 A 씨가 관급공사 업체 관계
    2025-08-01 10:09
  • 여수시 '총체적 부실' 지적⋯공직비리·폭행·불친절 등 잇따라
    여수시 '총체적 부실' 지적⋯공직비리·폭행·불친절 등 잇따라
    전남 여수시는 연이은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의혹에다, 시의원들 폭행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끝없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 부실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과 의정의 부실한 공직윤리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벌어진 여수시의원들의 저녁 술자리 폭행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은 물론 여수에 대한 부정
    2025-07-29 10:15
  • 대통령실, 최동석 발언 논란에 “아직 특별한 대응방침 없어”
    대통령실, 최동석 발언 논란에 “아직 특별한 대응방침 없어”
    대통령실은 27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직은 특별한 대응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에서도 최 처장이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것
    2025-07-27 17:35
  • 與 백승아 “최동석 인사처장,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 사과해야”
    與 백승아 “최동석 인사처장,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 사과해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2025-07-27 14:59
  •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2025-07-23 19:13
  • "부산 지하철서 외교관이 강제추행" 온두라스 외교관 경찰 입건
    "부산 지하철서 외교관이 강제추행" 온두라스 외교관 경찰 입건
    외국 현직 외교관이 부산 도시철도 객차에서 만취 상태로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구간 열차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해 피해 방지에 실패하면서 도시철도의 ‘무방비 사각지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국적의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25-07-13 23:10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2025-07-03 11:31
  •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연인관계 주장한 조주빈⋯法 “피고인 지시에 마지못해 순응”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
    2025-06-12 15:41
  • FT아일랜드 최민환, 성추문 딛고 8월 복귀?⋯이홍기 "원래대로 돌아갈 것"
    FT아일랜드 최민환, 성추문 딛고 8월 복귀?⋯이홍기 "원래대로 돌아갈 것"
    FT아일랜드 최민환의 8월 복귀설이 나왔다. 지난 7일 이홍기와 이재진은 데뷔 18주년을 맞아 진행한 라이브에서 “8월에는 저희한테도 새로운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기는 “여러분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을 거다”라며 “그건 미리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팬들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
    2025-06-08 18:39
  •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2025-05-29 15:39
  •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2025-05-28 11:22
  • 예쁘다며 만지고, 훔치고⋯‘“괜찮겠지” 하다가 쇠고랑 찬다 [서초동 MSG]
    예쁘다며 만지고, 훔치고⋯‘“괜찮겠지” 하다가 쇠고랑 찬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악의 없는 실수도 있고,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오해도
    2025-05-26 06:00
  • '나상현씨밴드' 나상현, 성추행 인정에 후폭풍⋯예정된 페스티벌 줄줄이 취소 "죄송하다"
    '나상현씨밴드' 나상현, 성추행 인정에 후폭풍⋯예정된 페스티벌 줄줄이 취소 "죄송하다"
    ‘나상현씨밴드’의 나상현이 성추행을 인정한 가운데 예정된 공연 무대에서 하차 수순을 밟고 있다. 23일 나상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성추행 의혹을 인정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상현이 술자리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폭로했다. 상대가 취한 상태라
    2025-05-23 17:54
  • “과거 행동 사과드립니다”…나상현, 성추행 의혹에 사과
    “과거 행동 사과드립니다”…나상현, 성추행 의혹에 사과
    인디밴드 나상현씨밴드의 보컬 나상현이 과거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3일 SNS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음주 후 정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됐고, 나상현은 직접 사과 의사를 전했다.
    2025-05-23 09:51
  •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멤버 강제 추행 혐의 '검찰 송치'⋯현 소속사 '탬퍼링' 의혹도 해소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멤버 강제 추행 혐의 '검찰 송치'⋯현 소속사 '탬퍼링' 의혹도 해소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소속사 이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이사인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스파이어엔터 대표의 아내이기도 한 A씨는 2022년 오메가엑스 멤버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메가엑스 멤버 11명 중 7명은
    2025-05-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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