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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유튜버 김용호, 영장심사 앞두고 사망…“인과응보” 글 올린 오또맘
    극우 유튜버 김용호, 영장심사 앞두고 사망…“인과응보” 글 올린 오또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덮어주며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돼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지만 16일로 연기됐다. 또 2019년 해운대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인 11일 부산 동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10-13 09:55
  • 이근, 김용호 사망에 보인 반응…“모든 사이버 렉카 이렇게 끝날 것”
    이근, 김용호 사망에 보인 반응…“모든 사이버 렉카 이렇게 끝날 것”
    당시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이근의 경력이 허위이며 성추행 전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 SNS에서 김용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왔다. 김용호가 참여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도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에 대해...
    2023-10-12 17:01
  •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김 씨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협박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지상 4층에서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이 호텔 11층 정도에서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부산...
    2023-10-12 15:32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그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형 집행 종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2023-10-01 15:32
  • “메시아는 예수님뿐”…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혐의 정조은에 징역 15년 구형
    “메시아는 예수님뿐”…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혐의 정조은에 징역 15년 구형
    정 총재도 메이플과 호주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조은은 피고인 신문에서 “정명석이 출소한 후인 2018년 말부터 성도들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얘기들을 계속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처음엔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 핵심 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외국인 여신도들이 피해를 봤다는...
    2023-09-27 10:45
  •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이 기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2023-09-21 15:40
  • 현직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女 성추행ㆍ불법촬영…즉시 직위해체
    현직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女 성추행ㆍ불법촬영…즉시 직위해체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관내 파출소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친구들의 신고로 출동해 술에 취한 B씨를 태워...
    2023-09-20 19:23
  • 생방송 중 성추행 당한 여기자…“안 만졌다” 발뺌한 가해자의 최후
    생방송 중 성추행 당한 여기자…“안 만졌다” 발뺌한 가해자의 최후
    스페인에서 한 남성이 뉴스 생중계를 하던 여기자 신체를 만졌다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은 전날 생방송 중이던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콰트로 텔레비전의 이사 발라도 기자로 당시 마드리드의 한 거리에서 강도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당시 보도...
    2023-09-14 11:01
  • 9호선 당산역서 성추행범 체포…'흉기 난동' 오인에 퇴근길 소동
    9호선 당산역서 성추행범 체포…'흉기 난동' 오인에 퇴근길 소동
    서울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가 지른 비명을 들은 일부 승객들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오인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20분께 성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당산역 승강장에서 한 여성 승객에게 자신의...
    2023-09-05 21:47
  •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서울시는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작가의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여성단체들은 위안부 지우기가 될 수 있다며 철거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5일 서울시는 남산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의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억의 터’는 2016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자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2023-09-05 10:55
  •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2023-09-05 07:35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이에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경찰관의 집무집행과 관련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의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정비해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2023-08-30 09:56
  •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A(29·여) 씨 등 JMS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독일 국적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 씨의 성범죄 범행을 돕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B 씨도 포함됐는데, B 씨는 경찰에...
    2023-08-28 07:23
  • 유튜버 김용호, 고깃집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검찰 징역 1년 구형
    유튜버 김용호, 고깃집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검찰 징역 1년 구형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피해 여성이의 거절에도...
    2023-08-25 22:02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2023-08-25 18:31
  •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별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중구가 인구 1000명당 21.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로구(17.6건), 강남구(11.4건), 영등포구(10.4건) 순이었다.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범죄 유형이나 건수도 고려하지만, 명확한 기준보다는 재정 상황에 따라 CCTV를 설치하다 보니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2023-08-24 05:00
  • 산책하는 女 목 잡아 풀숲에 끌고 간 40대 남성 긴급체포…'강제추행' 혐의
    산책하는 女 목 잡아 풀숲에 끌고 간 40대 남성 긴급체포…'강제추행' 혐의
    산책 중이던 여성을 끌고 가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경 전주시 완산구 산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 B씨(30대)를 풀숲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 뒤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2023-08-23 19:01
  • DJ 소다, 日 공연 중 성추행 피해…공연사 측 "용서 안 돼, 법적 조치할 것"
    DJ 소다, 日 공연 중 성추행 피해…공연사 측 "용서 안 돼, 법적 조치할 것"
    DJ 소다가 일본 공연 중 성추행을 당한 가운데 공연 주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9일 일본 공연 회사 트라이하드 재팬은 성명을 통해 “2023년 8월 13일 공연에서 DJ 소다의 퍼포먼스 중 몇몇 관객이 출연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 등 민형사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 사건은 성폭력, 성범죄임으로, 절대 용서할...
    2023-08-19 19:51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3-08-17 06:37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을 가리킨다. 성인의 범행으로 입증된다면 솜방망이 판결을 내놓기가 거북할 것이다. 하지만 10대 소행이라면 재판부의 눈빛부터 달라진다. 어제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도(17.9%), 강간(6.5%), 강제추행(1.4%), 특수폭행(2.3%)의 형사처벌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사건 380건 중...
    2023-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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