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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납치 시도한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귀가하는 여학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

2022-09-28 19:52
‘수리남’ 50대 단역 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극단 ‘중징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에 출연한 50대 배우가 20대 극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50대 배우 A 씨는 지난 4월 소속 극단 직원들과 회식 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수리남’에도 단역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세종문화회관 고충

2022-09-28 16:38
[마감 후] 거절하는데, 찍으면 범죄입니다

1980년대 국민학교를 다닌 나에게는 불편한 기억이 있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의 치마를 들추며 "아이스케키"라고 외치며 도망가는 행동. 당한 여자애가 울면 "장난이야. 걔가 너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라는 이상한 말을 했던 어른들. 그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한 성추행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는 아이스케키를 아이스크림으로만 알고 있었다.

2022-09-27 06:00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70세 男, 채팅 어플 통해 만난 30세 女 성추행공소사실 인정증거로 피해자진술이 유일한 상황대법 “공소사실 뒷받침할 간접정황 될 수 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단 근거가 되는 직접 증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

2022-09-18 09:00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후원비를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송혜정·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2022-09-16 17:01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C양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의붓딸 B양 역시 2

2022-09-15 22:30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근로자가 직장 동료의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2022-09-14 10:45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ㆍ준장)을 기소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2-09-13 20:34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정치권 "성추행 2차 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민주당 "더는 군 성폭력 문제 반복해선 안 돼"정의당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해야" 야권은 13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2차 피해 사실을 규명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군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

2022-09-13 20:07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전익수, 군검사에 위력…지위 남용”유족 “특검 결과 아쉬움 없지 않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은 단

2022-09-13 17:27
[포토] 수사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검팀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해 30일간의 수사 기간 연장으로 100일간의 특검 수사를 마무리했다.

2022-09-13 15:33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구속장교 5명 포함 7명은 불구속 기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총 8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2022-09-13 13:30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구청 소속 공무원 구속 추석 연휴 기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을 넘어 성추행을

2022-09-13 09:35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

2022-09-12 11:19
김기현 의원, “지난해 軍 성범죄 507건 발생…35%는 불기소 처분”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성 간 성추행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2019년의 338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성범죄는 2019년 338건, 20

2022-09-09 11:22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남자 중학생이 동성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의 중학생 A 군이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아파트 내 체육시설 등에서 초등학생 B 군과 C 군 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22-09-08 19:53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국가대표 출신인 피겨 스케이팅 이규현 코치(41)가 미성년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이 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그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올해 초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의 기소

2022-09-07 08:46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판매 사건인 속칭 '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등 혐의를 최대한 열어놓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수사결과만으로는 범단죄를 적용하거나 대법원의 바뀐 양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이 선고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2022-09-05 16:47
[랜선핫이슈] 생방송 자해 셀프 신고·주차장 통행로 막은 차주·딸 엉덩이 툭툭 성추행 논란

생방송서 자해한 뒤 셀프 신고한 BJ 한 소규모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여성 방송인이 자해한 뒤 119에 스스로 신고한 사건이 알려져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이 방송인은 다른 방송인과 함께 방송하던 중 자해를 했습니다. 출혈이 심해지자 방송인은 119에 ‘자전거 타다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한 시청자에 따르면 이 방송인은

2022-09-01 10:40
‘비키니 오토바이’ 여성, 성추행 우려에도 “딱히 생각 안 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후 비슷한 모습으로 이태원에 다시 등장한 여성이 성추행 우려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A 씨는 28일 SNS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 등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비키니를 입은 A 씨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 오토바이

2022-08-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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