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당시 신경과 과장이었던 B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다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았고 B씨는 A씨에게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9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합동으로 압수수색했다. 사건 이관 8일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공군본부 검찰부를 비롯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 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 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습니다. 이어 B...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다. 또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수행평가였던 유연성 검사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료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판결을 뒤집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남)...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 가는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한 골목길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구속된 선임 중사 A씨 외에도 최소 상관 2명에게 추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날 이 중사의 유족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25)...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조직적 회유·은폐' 본격 수사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2일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한 만큼, 성추행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데다 피해...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사건 직후 성추행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두 달 동안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
공군 부사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전반에 걸친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으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부사관 성추행 규명 청원 20만 명 돌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국민 청원이 2일 28만 명을 돌파했어. 유가족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전날 국민 청원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28만 명이 넘게 동의했어.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1일 옥주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선인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결국 혼인신고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을 공유했다.
옥주현은 고인의 억울한 사연을 약 8장 가까이 공유했고 이 중에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며 유족이 게재한 국민청원 글도 함께였다. 특히 옥주현은 고인에게 “살면서 한번은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여성가족부는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군대 내 조직문화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여가부는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방지를 위해 현장...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