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송파구에 의하면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천안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 후 출소 다음 날인 올해 5월 7일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신청을 했다. 신청한 지 한 달여 뒤인 6월 25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와 주거급여 등을 받았다.
수급 신청을 하면 심사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린다. 하지만 강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속해서 요청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
2005년 4월 출소한 강 씨는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을 위협 후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복역 중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생활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강 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미성년 친딸 추행한 아버지 징역형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 친딸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또래 여학생 성추행·촬영한 10대…법원 소년부 송치
또래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10대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검찰, ‘성추행 혐의’ 방송대 총학생회장 기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이 여성 지역총학생회 임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총학생회 여성 임원을 껴안고 얼굴 등을 만진...
앞서 조 씨는 자신의 제자이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처음 성폭행을 시도한 2014년에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인 미성년자였다.
이후 조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이와 같은...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고 성추행까지 한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땡초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부사관의 장례식이 15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故 A 중사의 영결식은 유가족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됐다.
앞서 유가족 측 국선변호인은 14일...
강제 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에도 순직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해군 여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에...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서울·경기 하남 등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가방·옷 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현직 판사가 술자리서 성추행"... 경찰 수사 착수
현직 남성 판사가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시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오늘 첫 재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립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정철승 변호사 "진중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대부분 남성은 감수성 있든 없든 성추행 안해" 겨냥정치권 안팎 박원순 유족 측에 '2차 가해' 비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의 명예훼손 고소 예고에 진중권 교수는 "풉, 개그를 해라"고 대응했다.
진중권 교수는 "얼마 전에 여성후배 변호사들 성추행한 로펌 변호사....
민주당 내 사퇴 요구 확산…쿠오모 “사실과 달라” 검찰 발표 부인
미국 동부 뉴욕주 검찰이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부하 직원을 포함한 복수의 여성에 대해 성추행을 했다는...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면서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훈육'이라며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9년 선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