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1548만원에 달한다.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올해 3월부터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활동하며 인터넷, SNS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규제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액수를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공개훈련·간식비·신입생 환송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걷고, 개인적 용도로 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축구부 훈련 비용을 개인 돈으로 먼저...
검찰은 채 씨가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과 1만 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가입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피해 보상을...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일부 금융 관련 법률은 강제 추징을 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거 없이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
전두환 씨의 재산 환수는 다르다. 전 씨의 재산 환수는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전 씨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전 씨 미납추징금에 대한 국가의 재산환수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대법원에서는 A 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요 증거 관련 경찰은 A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긴급 압수했고, 성매매영업 매출액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 이후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이 발부됐다.
하급심은...
지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실명·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2021년 7월 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그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 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A 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3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또 B 씨와 C 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총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기, 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사로 석방됐으나 약 991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50만 원을...
파일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9300여 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압수한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 규모를 특정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 4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홍 전 의원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일반 기업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2000여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서...
추징금 751억 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변호사 윤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2억여 원을 추징했다. A 씨에게 사이트를 넘겨준 B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A 씨에 대한 추징금을 79억여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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