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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비선 실세'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시작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2019-10-29 21:50
  •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정인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미납금액, 수감교도소, 수감번호 등이 기재된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이 포함됐다. 이 수사관은 이와 별도로 미납자들이...
    2019-10-25 14:40
  • '변종대마 흡연ㆍ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피의사실 인정, 반성"
    '변종대마 흡연ㆍ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피의사실 인정, 반성"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9-10-24 14:36
  • 악재 겹친 오스템임플란트, 2대주주 블록딜설에 연일 급락
    악재 겹친 오스템임플란트, 2대주주 블록딜설에 연일 급락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2대주주 지분 전량 매각에 대해 대규모 추징금 부과에 이어 3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 더 캐피탈 그룹 내 담당자의 인사변화 등을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2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부터 연일 악재가 겹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21일 장중 3만4000원까지 내려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전망 역시 어둡다....
    2019-10-21 15:46
  • [2019 국감] 금태섭 "올해 긴급 출국금지 193명…지난해보다 많아"
    [2019 국감] 금태섭 "올해 긴급 출국금지 193명…지난해보다 많아"
    세금체납자는 2만7829명(23.1%), 형사재판 중인 자 1만4652명(12.1%), 벌금·추징금 미납자 4%(5370명), 형 미집행자는 4%(4780명) 수준이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신청자 1187명 중 36명만 받아들여졌다. 대부분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금 의원은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2019-10-18 14:21
  • 국세청,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로 7조원 추징…포상금은 0.8%
    국세청,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로 7조원 추징…포상금은 0.8%
    김 의원은 포상금 규모가 전체 추징금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년간 탈세 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은 0.8%에 불과하다.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의미다. 작년으로만 한정하면 국세청은 총 342명에게 포상금 125억2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액수 1위는...
    2019-10-18 08:48
  • '디에스케이 주가조작' 전직 금감원 부원장 "허위공시 관여 안 해"
    '디에스케이 주가조작' 전직 금감원 부원장 "허위공시 관여 안 해"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140억 원,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억 원, 추징금 69억 6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공시를 하는데 공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항소 이유"라며 "원심은 허위 공시의 문안...
    2019-10-15 17:20
  • 루이뷔통, YG 투자금 600억 회수했지만 80억 대 평가손실 발생
    루이뷔통, YG 투자금 600억 회수했지만 80억 대 평가손실 발생
    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6개월간 진행한 YG 세무조사는 추징금 60억원 부과로 마무리됐고 양현석 창업자의 성접대 관련 혐의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며 “관련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YG 가수들의 활동은 차차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2019-10-14 08:38
  • [전일 주요공시] 대우조선해양ㆍ케어랩스ㆍ지투하이소닉 등
    2% 감소 △한전산업, 363억 원 규모 설치 공사 수주 △진양산업, 최창호씨 상근 감사에 선임 △HDC현대산업개발, 1768억 원 규모 아파트 공사 계약 체결 △KC글라스, KC유리자원 주식 56만주 취득 △현대미포조선, 파업으로 인해 오후 1~5시 생산 중단 △현대건설, 4513억 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덴티움, 세무조사 추징금 104억 원 부과받아 △리드...
    2019-10-14 08:00
  • [2019 국감] 지난해 탈세ㆍ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상위 1% 추징액 3조
    [2019 국감] 지난해 탈세ㆍ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상위 1% 추징액 3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ㆍ개인 사업자의 탈세ㆍ탈루 행위 8775건을 적발해 6조782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9569건) 10곳 중 한 곳이 탈세ㆍ탈루를 저지른 셈이다. 국세청은 부과액 기준 상위 1% 사업자에게서만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넘는 3조1571억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
    2019-10-13 13:57
  • 덴티움, 세무조사 추징금 104억 원 부과받아
    덴티움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 약 104억 원을 부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2019-10-11 17:30
  •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자본시장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 한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9241만1061원을 선고받았다. 코스닥 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원영식(58) W홀딩스컴퍼니 회장은 항소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원 회장이 장 씨와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19-10-08 13:12
  • 국세청, ‘MB 테마주’ 이화공영 세무조사…이달 중순 종료
    직전 세무조사에서 이화공영은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3회계연도에 대한 조사를 받아 4억51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받은 바 있다. 당시 추징금은 이화공영의 당기순이익 8억4200만원의 53.5%에 달하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8년도 기준 이화공영은 1864억8774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5046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9-10-08 10:42
  • [회생 브로커의 덫] “수임료 일시불” 불법대출 권유...대놓고 ‘서류 조작’
    [회생 브로커의 덫] “수임료 일시불” 불법대출 권유...대놓고 ‘서류 조작’
    사무장 격인 한 명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1247만5380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사무소 직원 두 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2577만6000원을 선고받았다. 브로커 세계를 잘 아는 한 회생·파산 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 같은 경우 한 사무소에서만 1년간 339건, 6억9000만 원 규모의 사건을 맡은 것인데, 이 조직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 중에...
    2019-09-26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월 순수익 ‘억’대… 적발돼도 추징금 ‘껌값’ =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의 월 순익은 수억 원대에 달한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료나 사무소 임대료, 직원들 월급 등 비용을 모두 제하고 남는 것이 이 정도다. 이렇게 높은 수익성은 일반 사무장들이 브로커로의 전향을 고려하는 가장 큰 유혹이다. 잇따른 적발에도 브로커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활개를...
    2019-09-25 08:35
  • [전일 주요공시] 셀트리온ㆍ코오롱티슈진ㆍ헬릭스미스 등
    규모 추징금 부과 △네오팜, 51억 규모 토지 및 건물 취득 결정 △바이오리더스, 62억 규모 CB 만기 전 취득 △아미코젠, 크리소제눔 균주 제조 관련 특허 취득 △바이오로그디바이스, 1억 규모 CB 만기 전 취득 △팍스넷, 백지윤ㆍ송두용 사외이사 신규선임 △팍스넷, 대표이사 박평원→고성웅 변경 △푸른기술, 자사주 10만주 처분 결정 △타이거일렉...
    2019-09-24 08:05
  • 오스템임플란트, 415억 규모 추징금 부과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415억600만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2.89%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2019-09-23 14:22
  • [특징주]오스템임플란트, 415억 원 규모 추징금 부과 ‘급락’
    오스템임플란트가 세무조사 결과 415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락세다. 23일 오전 9시 23일 오전 9시13분 현재 전일 대비 2800원(-6.22%) 떨어진 4만22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2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415억632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0일 장마감 후 공시했다....
    2019-09-23 09:14
  • [전일 주요 공시] 오리온홀딩스ㆍ빙그레ㆍ배럴 등
    415억 추징금 부과 △엘아이에스, 야웨이정밀레이저코리아로 최대주주 변경 △더 미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피앤텔, 3억 규모 약정금 청구 제기 △아리온,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아리온, 20억 규모 CB 발행 △리드, 152만주 규모 전환청구권 △피델릭스, 12회차 CB 전환가액 1665→1620원 △나노스, 100억 규모 유상증자 △필로시스헬스케어...
    2019-09-23 08:20
  • 오스템임플란트, 세무조사로 415억 추징금 부과
    오스템임플란트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415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9-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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