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자택, 사무실 등에 소장해왔다. 미술품은 총 600여점으로 이 중1차 경매 대상은 235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비싼 작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국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환기(1913~1974)의 뉴욕시대 유화 '24-VIII-65 South East'(1965년 작)을 지목하고...
전두환 경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압류 미술품 경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K옥션에서 11일 오후 4시부터 열렸다. 누가 경매에 참가할지, 또 얼마에 팔릴지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압류한 미술품 600여 점 가운데 300여 점이 경매로 출품되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김환기의 1965년 유화다.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될 것으로...
6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재용 씨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6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외삼촌 이창석씨의 명의로 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시 일대 임야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60억400만원를 포탈한 혐의가...
캠코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9월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추징금 환수 TF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10일에는 2건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후 감정평가를 거쳐 같은 달 29일부터 공매공고를 실시했다.
캠코는 부동산과 귀금속 등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 매각대금을 회수할...
캠코는 공고기간을 거쳐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한 공개 경쟁입찰 실시 후 29일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캠코와 검찰은 지난 9월 이후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추징금의 국고귀속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물건 유형별, 금액별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징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캠코와 검찰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징수를 위해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공매와 관련한 실무적인 절차를 논의해 왔다.
장영철 사장은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매년 약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재정 수입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공매업무와 관련해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미납된 추징금이 신속하게 국고로 귀속될...
대응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지난 6월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도 본격화됐다. 결국 국회 통과 석 달 만에 전 전 대통령 측이 자진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미납 추징금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도 강제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4대강 담합비리 의혹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수사, CJ그룹 이재현 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 원자력발전소 비리 사건 등 큼직한 사건에서 수사논리에 입각해 진행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청와대 하달 사건에 대해서도 '소신 수사'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채동욱 총장의 행보를 정치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공매는 신속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자산 가치 큰 부동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에 따르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부동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재용씨 소유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 명의의 경기도 오산땅의 부지로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와 서초동 시공사 사옥 등도 420억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재국씨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국씨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며 "재산 환수와 관련해 납부 방식이나 절차 등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국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최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재벌총수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한 것도 지지율에 한몫 보탰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야당 등 ‘반대파’의 불신은 언제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서치뷰...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는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환수 작업에도 나설 것이란 계획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 총액은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25조3558억95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는...
여기에 지난 2일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납부하면서 노태우씨에게 부과됐던 추징금 2628억9000만원은 전액 환수됐다.
검찰은 곧바로 추징금을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보냈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측은 미납 추징금 230여억원에 대해 “1990년 신 전 회장과...
전 전 대통령의 미납금 추징과 관련해, 검찰은 그동안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환수팀 구성 목적이 혐의 수사보다 미납 추징금 환수에 있는 만큼 추가 구속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가 일단락된 만큼 국세청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재국씨는...
협의해 최대한 추징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환수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또 "집행을 위해 공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 절차 및 집행시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집행금액을 최대할 높일 예정"이며 “미납추징금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5월 24일)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전담팀이 구성될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조차 추징금 환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여론의 지지라는 무기를 양손에 받아든 검찰이 '일가 형사처벌'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마침내 전씨 일가가 백기투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담팀은 추징법이 시행된 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유야무야 되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는 지난 7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면서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집행전담팀'까지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의 적극적인 의지에 추징금 환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