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미납추징금 23조 추징될까?…'전두환 효과' 기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환수 작업에도 나설 것이란 계획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 총액은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25조3558억95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조사 등이 가능하다.

개정안 통과로 환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경우 1순위 타깃은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납 추징금이 가장 많기 때문.

김 전 회장과 임원 5명은 2002년 대우그룹에 대한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23조30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840억원만을 납부하고 22조946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최근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벌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순영(74)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 관리인이었던 김종은 신아원 사장은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연대 추징금 1964억여원을 선고받았지만 2억원만 납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태철씨는 1280억원을 미납하고 있고, 농·축협 비리와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가 확정된 김준식씨도 추징금 965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고받은 추징금을 모두 낸 사람은 15%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분위기 여세를 몰아 나머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