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부임한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했지만, 같은 해 8월 검찰 정기인사 이후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검찰을 떠난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몸담아 왔다.
이로써 국정원 조직과 인사, 예산을 관장하는 기조실장에 다시 검찰 출신 인사가 기용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검찰 라인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밝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날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하며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장관도 취임식에서부터...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세범죄조사부의 재계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형사말부를 제외하고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직제를 개편하며 ‘형사제13부’로 이름을 바꿨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조세범죄조사부’로 이름을 바꾸며 2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김건희 의혹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김건희 의혹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뒤 현재까지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국회의 입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특검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이) 진행됐던 수사를 충실히...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형성된 덕분”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국민 여론에 냉정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 국민이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무감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지지율 하락)이 벌어진 건...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당장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본인에 대해 징계를 하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에 복귀하지 않았나. 물론 그다음 본안소송은 또 졌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개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폭로한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20년 11월...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지됐던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을 바꿨다. 법원의 첫 공판 이후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소 제기 후 7일 후에 할 수 있도록 앞당겨진 것이다.
2일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추미애ㆍ박범계ㆍ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차관 등 사건도 넘겼다. 답보해있던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수사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도 검찰 관계자를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저소득층’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감싸기’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본질을 탐구하고 해법을 궁리하지 않은 정치와 정치가는 필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추 전 장관은 저학력, 저소득층에 60대 이상 노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언론...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각을 세운 한동수(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을 떠난다.
한 부장은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혹여 저로 인해 어둠에 빠졌던 분들이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 모두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통하면 심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차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1·2담당관을 합쳐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담당관 1명만 남겼다.
3월에는 수사정보에서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됐다. 이전까지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검증 등을...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 당시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이에 항소하며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소송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당초 이 사건에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위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는데 해임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일부러 재판에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부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채널A 사건’ 등 예민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주도하거나 조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로 보임되며 한 부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 내 개방직...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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