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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건물이 ‘불법개조‧증축’ 됐다는 정황이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데다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도 않아서다.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개조·증축은 불법이다. 한 후보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1988년 건축된 것으로 한...

2022-04-21 18:19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임하고 난 뒤 친정권 인사는 요직으로,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됐다. 수사 압박처럼 받아들여졌다.” △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 수사팀은 어떻게 됐나 “주진우 부장검사가 안동지청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외에 동부지검 수뇌부 모두 좌천당했다. 누가 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한 보복성...

2022-04-18 10:06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했을 때 법조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모두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다만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문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연루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2022-04-16 13:18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이 고검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채널 A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첫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 후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고검장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22-04-15 11:30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최근 검찰을 떠난 다른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추미애 전 장관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한 후보자 아닌가”라며 “좌천되고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인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을 저기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 후보자는 전날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2022-04-14 17:10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수차례 좌천을 당하게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으며, 채널A 사건이 터지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이때 한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022-04-13 15:48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2-04-12 16:24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론이 마지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제·균형·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전임 장관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서 후임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계속 시도할 것이냐는...

2022-04-07 11:05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안을 물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을 받았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지만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4-05 16:09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심우정 지검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 밑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를 ‘친정권’ 인사로 평가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어"…"블랙리스트 수사는 시작일 뿐" 동부지검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업부를 시작으로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동부지검의 갑작스러운...

2022-04-04 16:26
尹 당선인 측, 박범계 재차 압박…"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보일 수 있어"

원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미애 전 장관, 박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했다"며 "윤 당선인 공약은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이란...

2022-03-24 11:46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2013년 5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폐지됐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처리율도 2017년 100%(81건), 2018년 82%(63건), 2019년 58%(33건)에서 2020년 폐지 후 13%(8건)로 급감했다. 합수단은 폐지 1년 반만인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온 바 있다. 검사...

2022-03-21 15:11
여야, 서울·경기 거물급 부상…오세훈 맞선 추미애·경기지사 김동연vs유승민

따라서 거물급 인사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서 호흡을 맞췄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후보군에 속하지만 한 번 큰 격차로 낙선했던 만큼 재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당내 지지층을 다져놔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대선 패배...

2022-03-16 15:59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만 박상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 맡아 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독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손에서 발동했다는 인식...

2022-03-15 17:02
권성동vs조응천, 임기 1년 남은 검찰총장 거취 두고 ‘장외 한판’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하는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자신으로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명분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독립성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2022-03-15 12:06
“가족행사서 후원금 사용”...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후원금)을 가족 행사에서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을 통한 재판을 청구하는...

2022-03-15 09:26
윤석열,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MB 사면 요청할 듯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정치권에 입문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 외에도 정권 인수인계 방안과 코로나19 대응책,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두고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2022-03-15 08:50
[이슈크래커] 새 정부 허니문? 대선 2라운드?..정치권은 이미 ‘6.1 지선’ 모드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상호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정의당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부산시장 : 박형준도 연임 도전...조경태·김도읍 출마 가능성도 부산 역시 지난 4·7 보궐선거로 시장 자리에 오른 박형준 부산시장이 강한 연임 의지를 드러내고...

2022-03-11 18:31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검사장은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전전했습니다. 최근엔 윤 당선인 아내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간 소위 7시간 통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2022-03-11 16:34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조국 이후 추미애 전 장관과도 여러 현안에서 충돌하며 정권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진이 대거 교체되기도 했다. 계속된 갈등으로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작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2022-03-1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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