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뒤 현재까지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국회의 입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특검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이) 진행됐던 수사를 충실히...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형성된 덕분”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국민 여론에 냉정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 국민이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무감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지지율 하락)이 벌어진 건...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당장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본인에 대해 징계를 하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에 복귀하지 않았나. 물론 그다음 본안소송은 또 졌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개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를 폭로한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20년 11월...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지됐던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을 바꿨다. 법원의 첫 공판 이후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소 제기 후 7일 후에 할 수 있도록 앞당겨진 것이다.
2일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추미애ㆍ박범계ㆍ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차관 등 사건도 넘겼다. 답보해있던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수사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도 검찰 관계자를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저소득층’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감싸기’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본질을 탐구하고 해법을 궁리하지 않은 정치와 정치가는 필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추 전 장관은 저학력, 저소득층에 60대 이상 노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언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서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차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1·2담당관을 합쳐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담당관 1명만 남겼다.
3월에는 수사정보에서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됐다. 이전까지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검증 등을...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 당시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이에 항소하며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소송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당초 이 사건에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위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는데 해임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일부러 재판에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부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채널A 사건’ 등 예민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주도하거나 조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로 보임되며 한 부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 내 개방직...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검에서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활동하고 관련 정보 대부분이 여의도에서 생성되는 만큼 증권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합수단을 다시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좌천시켰다.
이 같은 ‘검찰총장 패싱’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사의를 표할 때까지 이어졌고, 당시 윤 대통령은 “인사에 완전히 배제됐으니 ‘식물총장’”이라고 토로했다.
윤...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서면서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자로 거론됐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 관련, 한 장관의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막은 바 있다.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 아들의 무혐의로 끝난 군 휴가...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서면서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자로 거론됐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 관련, 한 장관의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막은 바 있다.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 아들의 무혐의로 끝난 군 휴가...
검사장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측근 검사로 불린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사직했다.
김 고검장은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지 1개월 반 만에 수리가 되어 이제 사직인사를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검찰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특히 최근 수개월은 조직이 존폐위기에...
그러면서 “경쟁에 몰아놓고선 막상 보이는 현실은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해 자녀들을 좋은 대학·직장에 보내는 것이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 공정의 가치 훼손한 사례들의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