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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폭우 시기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2023-07-09 15:17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적자국채를 늘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용기다. 이번 차관 인사를 보면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 1기 장관 인사에서도 왜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에 대해 의문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걱정이 됐다. 그러나 정부부처를 오래 출입하면서 느끼는 건 전문성이 다가...
    2023-07-06 06:00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삭감한 채로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서울시의 총예산은 이번 추경안 통과로 50조2792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이번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2023-07-05 18:26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 원에서 6739억 원 증액된 13조 5537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디벗 보급’ 예산 1059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785억 원 감액돼 564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과 증액 예산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 원 △창의융합과학실헙실 구축 17억 원 △외국국적유아학비 지원 5억...
    2023-07-05 17:33
  • 여야, IAEA 보고서에 ‘긴급 의총’ 열고 후속 조치 골몰
    여야, IAEA 보고서에 ‘긴급 의총’ 열고 후속 조치 골몰
    당이 추진하는 추경 편성에 수산업계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됐다”며 “수산업계 피해 관련해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경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 차원에서 별도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2023-07-05 15:02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을 수 있어 장단점이 뚜렷하다.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2023-07-04 14:00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양당은 우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 외에도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 중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경 관련해서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들에 대해 복원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2023-07-03 15:54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세수가 부족하면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메꿔야 하는데 이러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줄곧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4월 기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보다 39조2000억 원이 늘어난 1073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예산안과...
    2023-06-28 18:29
  •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이외에도 민주당은 회의에서 수능 혼란을 지적하고,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교육 현장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이라며 “킬러문항 제거하겠다며 한 3년 치 사례 공개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현장 혼란이 더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정치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나서 이권 카르텔...
    2023-06-28 11:08
  • “연내 금리 동결 지속 후 내년 인하…크레딧 ‘수급·등급 하향’ 부담 가중”
    “연내 금리 동결 지속 후 내년 인하…크레딧 ‘수급·등급 하향’ 부담 가중”
    그는 “반도체 중심으로 빠졌던 물량들이 회복되면, 전년 대비 따져봤을 때 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수출 회복 자체가 과거의 평균치만큼 회복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추경에 대해서는 “3분기 말 정도에 10조 정도 추경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2부에서는 크레딧 채권 시장을 주제로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의 주제발표가...
    2023-06-28 06:42
  •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이재명 “추경 편성해야...정부 노력 많이 부족”“어려운 때 지출 늘리고 호황기 때 회수하는 게 정상”신사시장 둘러보며 차수판 설치 현황 등 점검도민주당 ‘민생경제회복TF’ 출범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작년 침수 피해 지역인 서울 관악구 신림시장을 찾아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다....
    2023-06-27 17:27
  • 강릉 찾은 이재명, 현장 최고위회의서도 대정부 공세...공군 비행단 방문 격려도
    강릉 찾은 이재명, 현장 최고위회의서도 대정부 공세...공군 비행단 방문 격려도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 4당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국민의 삶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삶을 옥죄는 일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2023-06-23 14:07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2023-06-22 10:44
  •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라면값 인상과 관련련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2023-06-21 17:00
  • 민주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대통령...말 한마디에 교육현장 아수라장”
    민주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대통령...말 한마디에 교육현장 아수라장”
    민주당은 추경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 주말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역할 없이 이 긴 경기불황의 터널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며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경기둔화가 계속된다고 예상하는데,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2023-06-21 11:24
  •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20일 오전 국회서 의원총회윤재옥 “韓,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재정건전성 따라 신용도 등락”김기현 대표연설서 “추경 중독 끊어야…재정준칙 도입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 추경 편성’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도리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2023-06-20 13:58
  • [속보] 김기현, "'추경 중독' 끊어야"…李'35조 추경 제안' 사실상 거절
    [속보] 김기현, "'추경 중독' 끊어야"…李'35조 추경 제안' 사실상 거절
    2023-06-20 10:28
  •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실제로 지난 9일 영등포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 계획의 추경 편성 예산을 보면 3억2000만 원에 불과하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신청 요건인 소유주 동의율 50%가 너무 과도하다는 일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후 조합설립 인가 기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조한 참여율로 50% 동의도 얻기 어렵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 75...
    2023-06-19 17:11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정부, 하반기 낙관하지만...불확실성 요인 '수두룩'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제시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추 부총리는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며 “무역수지는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2023-06-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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