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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올해 경기침체·감세로 세수 전년比 0.8% 소폭 증가 전망추경 편성 현실화 시 재정준칙 법제화 후순위로 밀릴 듯 "빚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 알뜰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2023-02-01 10:18
  •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연초부터 국회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과 함께 20조 원 규모의 추경과 민생프로젝트 협의를 제안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전 국민에 1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자고 한다. 언론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덕수...
    2023-02-01 05:00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野, 정부에 추경, '횡재세' 추진 재차 압박 단독 부의 양곡관리법엔 협상 여지 남겨"취지 훼손 않는 범위 수정안은 적극 검토"정부, 임대전환 정책에 "건설사 특혜 안돼, 상당한 할인 매입해야"자체 대안도 마련 중…"신혼부부에 파격적인 임대주택"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양곡관리법 처리·횡재세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입법을 벼르고 있다....
    2023-01-31 15:58
  • 이재명 “검찰청 말고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이재명 “검찰청 말고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30조 추경편성·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 거듭 촉구""국민께서 요구하는 횡재세 도입도 서둘러야" 재차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과...
    2023-01-30 10:56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 원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추경)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며 세수오차율은 0.7%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대비 7000억 원 줄었다"면서 "다만 추계오차와 크게 확대된 2021년과 비교해서는 작년 세목별...
    2023-01-30 10:14
  • [기자수첩]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앉았다
    [기자수첩]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파리가 앉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안까지도 제시했다. 물론 난방비 급등과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 방식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추경 집행 또한 물가를...
    2023-01-30 06:00
  • 조경태 “긴급 난방비 추경해야...6.4조면 전 국민 3개월간 10만 원 지원 가능”
    조경태 “긴급 난방비 추경해야...6.4조면 전 국민 3개월간 10만 원 지원 가능”
    겨울철 한시적 긴급 난방비 지원 필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9일 “정치권과 정부는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2023-01-29 10:54
  • ‘3高 복합위기 상황’ 벤처기업 살아남으려면…“경기역행적 정책금융 필요”
    ‘3高 복합위기 상황’ 벤처기업 살아남으려면…“경기역행적 정책금융 필요”
    김경훈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VC‧은행이 투자를 지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줄어든 금액만큼 정책자금‧금융이 메워줘야 하고, 추경으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늘려서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가 떨어지며...
    2023-01-29 09:48
  • 주호영 "野 재정 중독으로 나랏빚 1천조 원... 추경 요구 말도 안 돼" [영상]
    주호영 "野 재정 중독으로 나랏빚 1천조 원... 추경 요구 말도 안 돼" [영상]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에게 1천조 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추경해 돈을 뿌리자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2023-01-27 16:39
  •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거대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2023-01-27 11:37
  •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오세훈 “한파에 빈틈없게 지원”…서울시·자치구, 742억 원 투입
    이어 “기정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 한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자치구가 한파 대응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742억 원이다. 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137억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을 지원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 41억, 방한용품 5억, 한파...
    2023-01-27 09:58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추경 편성과 별도로 입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면 법안 발의도 추진한다. 횡재세 성격의 기금을 추가로 걷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은행도 사실은 황제세적 성격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지만 (정부가) 꼼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령 사항의 일부를 입법으로...
    2023-01-27 09:07
  •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안한 '횡재세' 도입에...
    2023-01-26 16:30
  • 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 열고 난방비 지원책 논의”
    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 열고 난방비 지원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추경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래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라며 “불가피한 재난이나 이럴 때 예상하지 못한 재난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대란에 대해선 “다만, 에너지...
    2023-01-26 08:43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2월 국회 개회식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13일과...
    2023-01-25 17:10
  •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시급…尹, 민생에 관심 가지길" [영상]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시급…尹, 민생에 관심 가지길" [영상]
    그는 "저희가 30조 추경, 30조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2023-01-25 17:04
  • 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이 대표는 이어 “저희가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 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2023-01-25 15:09
  •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정책 제안에 정부가 응답이 없는 상황을 두고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난방비가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정부가 나서서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01-24 16:25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김 의장이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성 의장은 "추경은 헌법상 정부에 편성권이 있다. 작년 통과된 예산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하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2023-01-24 15:26
  •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광주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료비 등 고정 지출 제외 1억5000만 원 상당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혈액분석기 2500만 원 △치과장비 및 엑스레이 2200만 원 △미생물 배양기 300만 원 등 5000만 원 상당의 고가 장비 마련 비용과 도난 방지용 폐쇄회로(CC)TV와 잔디밭 놀이터 등 사육 환경 조성 비용 1억 원이 포함됐죠. ‘국민 혈세 낭비’...
    2023-01-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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