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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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인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9 11:06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립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는 “반영하는 것은 시장의 마음이나 그것을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건 시의회의 권한”이라며 “혁신안을 보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당했던 서울시교육청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2023-03-17 05:00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분기에는 3%대의 물가 상승률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2023-03-09 16:30
“모태펀드 감축한 정부…벤처투자 매력적이지 않은 신호돼”

먼저 벤처투자 시장의 질적 성장을 저해할 정도의 시장 위축이 관측되거나, 조정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적시에 모태펀드 추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센티브 구조를 과감하게 재설계해 민간 주도로 시장을 더욱 크게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시장에 전파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방위적인 자금 유입을...

2023-03-08 14:51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주원 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2023-03-05 11:0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최종 전망치(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었다. 정부의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세수 오차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2023-03-01 09:09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청년 탈모 관련 질의100억원 삭감 서울시립대 예산, 추경 확보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 "여드름이나 라식, 라섹 등 다른 질병과 비교·교량해 무엇이 더 시급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이소라(더불어민주당...

2023-02-22 14:53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본래 올해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2023-02-19 11:15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민생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입법, 예산 논의에 적극 협력할 테니 초부자만 위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30조 원 추경, 7조2000억 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등 협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 골몰하는 동안 민생 경제는 악화일로”라며 “서민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민생 어려움을 이제라도 인식하는...

2023-02-17 10:12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을 7000억 원 밑도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2023-02-16 10:00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제정준칙 법제화 총력민주당, 30조 추경 편성 요구...법안처리 험로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 처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물가 속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2023-02-15 16:08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원을 추경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시대 실현' 구상도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야당이...

2023-02-15 16:07
[사설] 경기대응 당연하나 거품 키울 처방은 금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대응 쪽으로 턴(전환) 해야 한다”고 했다.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나온 경제 수장의 발언이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경기 부양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현실을 체감케 한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기재부가 1.6%, 한국은행이 1.7%를 예상하는 등 주요 전망기관들이 1...

2023-02-13 05:00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세수오차율은 0.7%다.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예상치보다 세수가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1년 회계연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가 대폭 줄었다. 2021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020년...

2023-02-10 09:35
일본, 반도체 확보 박차...설비투자 3분의 1 보조

예산으로는 2022 회계연도 추경으로 마련한 1조3000억 엔 중 3686억 엔(약 3조5017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자동차 등에 탑재해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는 파워 반도체, 자동차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열이나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설비 투자액 3분의 1을 보조받을 수...

2023-02-07 15:44
이재명 "국민 고통 언제까지 방치...난방비 대책 강구해야" [영상]

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30% 넘게 폭등했다"면서 "한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0조 원 민생 추경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7조2000억 원 에너지 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06 16:48
박홍근 “무임승차, 손실지원법 처리 후 연령상향 검토 가능”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과 관련 “모든 민생고 문제를 국민에게 고지서를 내밀어 해결하기로 작정한 정권 같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제안한 것(30조 추경)에 대한 즉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 “지난 주말까지...

2023-02-06 10:22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당권 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르지 않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며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닌 민생 비상 상황"이며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 검토를 촉구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제도 개선...

2023-02-02 15:26
박홍근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 없어야" [영상]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긴급 민생추경 편성 제안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02 14:37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추경 편성…尹 역공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경 편성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거짓이 아니라면 정부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실효성...

2023-02-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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