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에 0.4%P, 물가상승률에는 0.16%P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도 성장률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올해와 내년에...
주요현안 점검회의는 본부 실국장들이 참석해 한 주간의 계획과 현안에 대해 보고･토론하는 회의로서 매주 월요일 개최되지만 이번 주는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으로 수요일에 열렸다.
이날 주요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물가 불안 관련 수산물 수급 동향과 더불어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점검한다. 또 추경 예산안 국회심의...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이번 사업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업종 및 도박·투기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코로나 피해 현장 애로 청취…추경 이후 이달 말 방문할 듯소급적용 해법 찾을지 주목…손실보상 처리 소진공 격려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의 핵심...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추경안 통과 이후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 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홍보하며,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완전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민생과 안보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달라"며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 벗어나 국정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참모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물가 안정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임 연구원은 “추경으로 인한 적자국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추가적인 인상 횟수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이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시장금리는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과 시정연설을 통합 협치 강조에 이어 여야 대표들과 만찬 자리를 갖고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다. 만찬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카드로 조각 갈등을 마무리하고 한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만찬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초당적 협력 △연금·노동·교육 개혁 △인도적 대북 지원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
◇ 尹대통령, IPEF 첫 공식 언급 "한미정상회담 의제"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와 글로벌화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인근 소상공인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반영된 26조3000억 원...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유독 강조한 건 초당적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장 때와 퇴장 때 국민의힘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18분가량 진행된 연설에서는 경제와 위기가 각 9번으로 가장 많이...
"피해 규모 추산 근거 부족…과소 추계 비판도"노웅래 "초과 세수 속인 기재부, 국정감사 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금투협 관계자는 “추경관련 국고채 수급 부담이 완화 됐음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과 연준의 긴축 가속화, 이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큰 폭의 상승이 시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 국내 금리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채권형 펀드의 유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임기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추경 정국’이 본격 개막했다.
여야는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화두로 던져짐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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