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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이어 “이번 추경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오 회장은 또 “소공연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2022-02-07 16:43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그러나 최종 추경안을 마련하는 건 예결위에서의 여야정 합의라 25조 원 증액이 모두 반영될지는 확실치 않다. 특히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재정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강경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2~3배가...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다만 산자위가 의결한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데 대폭 증액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라 증액 폭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과거에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에서도...
    2022-02-07 15:31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 총리는 “추경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02-07 10:23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안 규모 14조 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9조6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충에 1조9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을 개정했다....
    2022-02-06 10:39
  •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소공연은 또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협의에 나설 때”라며 30조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즉각 회의를 소집해 추가 단체 행동에 나설...
    2022-02-04 15:44
  • 홍남기 “추경 증액 동의 않겠다”…이재명 “책임 물을 월권”
    홍남기 “추경 증액 동의 않겠다”…이재명 “책임 물을 월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가 최소 25조 원이 필요하다고 공개발언을 해왔음에도 절반 정도 규모만 편성한 것이다. 이에 현재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35조 원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2022-02-04 15:15
  •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고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 추경안 검토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안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2022-02-03 14:09
  •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여당은 오는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이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시작, 7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들어가서 종합질의를 할 것”이라며 “야당과 정부가 잘 협조해준다는 전제 하에 빠르면 10일~11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2022-02-02 15:54
  •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 31일 입장문 발표“자영업자 위기…민생 위해 추경 증액” 3일부터 이뤄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연일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면서 추경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월 31일 발표했다....
    2022-02-01 10:30
  • [포토] 본회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하는 김부겸
    [포토] 본회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하는 김부겸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16:18
  • [포토]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하는 김부겸 총리
    [포토]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16:18
  •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인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이 30조 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2022-01-27 15:31
  •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국회서 1차 추경안 시정연설 "통과 촉구""우선 국채발행…4월 결산 후 추가세수로 상환""합리적 대안 마련 시..적극 검토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증액에...
    2022-01-27 15:08
  • [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실시한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다시 만나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2022-01-24 16:10
  • [속보] 여야, 추경심사 일정 합의…27일 시정연설 진행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내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예정됐다. 추경 본회의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은 내달 8일...
    2022-01-24 15:22
  • [포토] 여야, 추경안 처리 임시국회 일정 협의
    [포토] 여야, 추경안 처리 임시국회 일정 협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4 15:21
  •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상황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정부안보다 2∼3배 늘어난 대규모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국민의힘은 45조 원을 거론한다.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2-01-24 05:00
  •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2022-01-23 15:03
  • 윤석열, 이재명 추경 회동제안에 "이미 할 얘기 다 했다"…사실상 거부
    윤석열, 이재명 추경 회동제안에 "이미 할 얘기 다 했다"…사실상 거부
    그는 "정부가 국회에 넘긴 14조 원 추경안만으로는 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50조라고 했다"며 "더 논의할 게 뭐가 있느냐. 제가 그 정도 했으면 구체적인 금액과 용처에 대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하고 저는 데드라인이 50조 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자신을 비판하는 데 대해 "저를...
    2022-01-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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