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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대책] 5%대 물가 잡을 수 있을까…"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것"
    [민생대책] 5%대 물가 잡을 수 있을까…"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것"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정부안)이 물가 상승률에 0.16%P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액수와 지원대상이 정부안보다 커진 만큼 물가에 주는 영향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김 교수는 "2조 정도 돈이 더 풀리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물가를 더 높일 수 있다"며 "밀가루 등 필수재 가격도...
    2022-05-30 13:59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준비 OK’…소진공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할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준비 OK’…소진공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할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2022-05-30 11:04
  •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05-30 09:17
  •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체상환하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이다. 취업준비 청년과 대학생에게 저금리로 소액을 대출하던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긴급생활안정금을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신규 지급하고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 명으로...
    2022-05-30 09:08
  •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몰 4400개사, V커머스 800개사, 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다.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약 223억 원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2-05-30 08:05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평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니 국가채무 부담 없이 추경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2022-05-30 05:00
  •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추경안에 합의했다. 애초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 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2022-05-29 22:34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22-05-29 14:50
  •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지난해 주택금융 수요 확대로 보증 규모가 늘고,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8818억 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1조4849억 원)은 전년보다 각각 1114억 원, 1775억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사업자납부금(858억 원)은 전년보다 1838억 원 줄고...
    2022-05-29 12:00
  •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여야 ‘추경 본회의’ 또 불발...29일 오후 개의 잠정 합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600~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이는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지원 3조 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불발은 오전부터 예상됐다는...
    2022-05-28 13:31
  •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민주당은 총 규모 56조4000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두고 약 19조9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2022-05-27 18:41
  •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부채 상환 예산을 재원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긴급금융 채무 관리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 원의 추경을 요구하는 상태다.
    2022-05-26 15:51
  • [종합2] '물가쇼크' 한은, 상승률 전망 4.5%로 높였다… 14년 만에 최고
    [종합2] '물가쇼크' 한은, 상승률 전망 4.5%로 높였다… 14년 만에 최고
    5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 효과도 이번 전망에 반영했다. 김 국장은 "추경이 성장률을 0.2∼0.3%포인트 높이고, 물가 상승률도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전망치를 산출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6월 초 통계청이 5월 물가상승률을 발표하는데, 우리(한은) 예상으로는 5%를 넘을 것 같다"며...
    2022-05-26 15:39
  •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이영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 상황 점검“추경 통과 후 빠르게 지급되도록 최선 다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이 역대 최대인 만큼, 지원 기준 마련․대상 선정․시스템...
    2022-05-26 14:50
  • 금통위 데뷔한 이창용 한은 총재 "당분간 물가 중심 통화정책"
    금통위 데뷔한 이창용 한은 총재 "당분간 물가 중심 통화정책"
    그는 또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상당한 경우 내년 초에도 4%,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늘고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보다) 물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2022-05-26 14:00
  • [종합] 한은, 올해 물가 3.1% → 4.5%로 대폭 상향… 14년 만에 최고
    [종합] 한은, 올해 물가 3.1% → 4.5%로 대폭 상향… 14년 만에 최고
    한은은 “향후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점차 늘어나겠으나 추경 등 정부 지원정책과 코로나 위기 이후 축적된 가계의 구매력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설비투자 성장률은 기존 2.2%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으로 돌아섰다.상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5.4% 역성장 한 후, 하반기에는 2.6%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2022-05-26 13:30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9조 규모 국채 상환 대신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해야""지출 구조조정 과도해…원상복구 요구했지만 하나도 손 안 대""본회의 일정 불투명…정부ㆍ여당에 달렸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ㆍ여당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국채 상환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2022-05-26 12:12
  •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달청장,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 등 총 520여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는 것이다. 용산 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2022-05-25 19:34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 개최 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000억 원에 '+α(플러스알파)'를 제시했다.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는 50조 원을...
    2022-05-25 17:56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추경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추경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추진"
    정 장관은 이날 국내 최대 규모 돼지고기 생산 기반을 갖춘 도드람엘피시를 방문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돼지 도축 마릿수는 629만 마리로 평년 600만 마리, 지난해 625만 마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 인상이 오르는 것은 공급량은 충분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일부 국가의 식량...
    2022-05-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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