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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2023-05-30 15:00
  •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교통방송(TBS)·서울시립대 등 운영비 등 예산 반영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민생 경제의...
    2023-05-30 11:11
  •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등에...
    2023-05-30 10:00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와 원유 수입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2023-05-24 14:30
  •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적자국채가 몰려온다…긴장하는 증시[추경, ‘빚의 복수’부르나]③
    4월 누적 순매수 규모도 4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움직임과 연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으로 국고채 금리가 작년 하반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개인들의 채권 순매수는 역대급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긴축의 효과가 실물 경기에 반영되기...
    2023-05-14 18:00
  •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착한 부채는 없다” 韓경제 ‘부채 역습’ 시작될까[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②
    “하반기 채권 금리 더 오를 것”…기업 유동성 흔드나 세수 실적 및 향후 경기 부진을 고려하면 하반기 추경 편성 명분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처럼 초과세수 기대가 없을 경우 국채 발행이 주요인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채권 발행으로 발행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채권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 압력은 3~10년 구간에 집중될 전망이다. 적자...
    2023-05-14 18:00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세수 부족과 이에 따른 추경 편성 규모는 예상이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가운데 세수부족액은 20조 원 내외, 추경규모는 10조 원 이내일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2월 기준 13.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7.7%나 최근 5년간 진도율 16.9%를 크게 하외하며 2006년 13.5% 이후 최저치”라며...
    2023-05-14 18:00
  • “초우량물 몰려온다” 크레딧 시장, ‘스프레드 확대’ 또다시 재현되나
    “초우량물 몰려온다” 크레딧 시장, ‘스프레드 확대’ 또다시 재현되나
    은행채, 이달에만 약 7조 발행…지난달 발행 규모 넘을 듯 한전채·MBS·은행채 등 우량물 시장에 위험 요소로 평가 “인플레이션 완화 확인에 따른 금리 인하 시그널 중요” 초우량물인 한전채,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채 등의 대규모 발행을 앞두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크레딧 시장의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대규모 적자...
    2023-04-16 14:00
  •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2조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12조8798억 원이다. 추경 금액은 총 3586억 원이다. 예산은 내부 유보금에서 주요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했던 올해 예산안보다 5688억 원 적은 12조3227억 원만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4724억 원, 3월에는 2527억 원을 담은...
    2023-04-10 13:56
  • 한국 WGBI 관찰대상국 유지…9월엔 편입할까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될 경우 한국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은 약 90조 원 규모로 추산했다. KB증권은 통상 24~36개월에 걸쳐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매월 2조5000억원에서 3조7500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봤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10조원의 추경이 10bp의 금리상승 효과를 낸다'고 언급한 점을 역산하면 WGBI로 90조원이 유입될 경우 금리하락...
    2023-03-31 07:19
  •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지난 16일 김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대립 강화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세제 혜택 기한도 늘리고 경제 지원 규모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글로벌 공급망...
    2023-03-28 16:36
  • “모태펀드 감축한 정부…벤처투자 매력적이지 않은 신호돼”
    “모태펀드 감축한 정부…벤처투자 매력적이지 않은 신호돼”
    중기연 ‘민간 주도 전환기의 모험자본시장 질적 성장 방안’ 보고서“민간 유입 인센티브 신속히 제시해 긍정적 기대감 끌어내야”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올해 모태펀드 규모를 축소한 것이 벤처투자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전달됐다는 주장이 중소ㆍ벤처기업 전문연구평가기관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고금리로 인해 벤처투자 시장이 조정기를 맞이한...
    2023-03-08 14:51
  •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한국경제 경착륙 우려…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 우선해야"
    주원 실장은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또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화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2023-03-05 11:00
  •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2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본래 올해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2023-02-19 11:15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을 7000억 원 밑도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2023-02-16 10: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어려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 원 등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있어서다. 추경 편성은 곧 지출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총 1800억 원의 난방비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둔화와 법인세 인하...
    2023-02-15 16:08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세수오차율은 0.7%다.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예상치보다 세수가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1년 회계연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가 대폭 줄었다. 2021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020년...
    2023-02-10 09:35
  •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추경 편성…尹 역공 총력전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추경 편성…尹 역공 총력전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의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위기 긴급추경편성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그는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2023-02-01 11:39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대폭 인상과 올해 경기 부진으로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줄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 경제가 더욱...
    2023-02-01 10:18
  •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과 함께 20조 원 규모의 추경과 민생프로젝트 협의를 제안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전 국민에 1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자고 한다. 언론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당분간은 없지만...
    2023-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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