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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역대 정부 국가채무비율 평균 증가 폭인 5~6%포인트(P)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2022년 1차 추경 기준 50.1%로 5년 만에 14.1%P 늘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2020년 당시 정부의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개편한 것이다.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
    2022-07-07 14:31
  • 면세유 가격 2배 '껑충'…농민 부담 대폭 커져
    면세유 가격 2배 '껑충'…농민 부담 대폭 커져
    유가연동보조금은 기름값이 기준단가(리터당 1100원)보다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800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을철 수확기, 겨울철 시설농가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료값 인상분 지원 등 지자체...
    2022-07-07 11:19
  • [사설] 물가 6%대 폭등,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정부는 5월 출범 이후 식품·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안정 방안에 이어, 다시 추가대책 강구에 나섰다. 하지만 특단의 방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심각성을 더한다. 지금 물가만큼 다급한 현안은 없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힘을 모아 민생의 위기에 총력 대처해야 한다....
    2022-07-06 05:00
  • 농식품부 "밀가루 가격 안정 추진…수입 가격 상승분 70% 지원"
    농식품부 "밀가루 가격 안정 추진…수입 가격 상승분 70% 지원"
    농식품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을 위해 546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예산소진 시)까지다. 최근 국제 밀 선물가격은 지난해 미국 등 주요수출국의 작황 악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했고,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더 올랐다. 시카고선물거래소 기준 밀 선물가격은 지난해 6월 톤당 245달러에서 같은 해 12월...
    2022-07-05 15:51
  •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18.1%씩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2022-07-05 05:00
  • 농식품부, 7월부터 농축산물 20~30% 할인 행사
    농식품부, 7월부터 농축산물 20~30% 할인 행사
    농식품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 390억 원(운영비 5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 특히 사업비의 절반인 192억5000만 원을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경로에 배정하고 전통시장과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행사 기간별 할인 한도를 상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매달 두 차례 대형유통업체의 행사...
    2022-06-30 18:15
  •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목표치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중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원이나 늘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P) 오른 49.6%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2022-06-30 10:00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앞서 지난 5월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2022년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보상대상을 포함하는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1분기 손실보상의 신속보상...
    2022-06-28 11:08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8개 사업에 35조2208억 원을 집행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4조1615억 원을 투입해 117만50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사업에는 각각 10조8795억 원, 13조3757억 원을 지출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해 32개 사업에 ‘감액’ 평가를 내렸다. 감액 사업은 지난해...
    2022-06-28 10:00
  •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 기간 연장
    하반기 취약층 금융지원 강화…최장 20년까지 빚 상환 기간 연장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가운데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충해주는 게 목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새출발기금이...
    2022-06-26 11:14
  •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포함하여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계부채 부담완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 이 중 저소득 청년층 대상의 햇살론유스 공급은 약 1000억 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은 약 2400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2022-06-24 05:00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복지부는 생계지원금 인상과 기준 완화를 위한 예산 873억 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2022-06-22 14:15
  •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⑦] 해외 온라인몰 진출 숨은 공신 '청년 인재'…중기 입점·판매 밀착 지원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⑦] 해외 온라인몰 진출 숨은 공신 '청년 인재'…중기 입점·판매 밀착 지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돼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50명을 선발한다. 기노선 aT 수출식품이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마케팅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 온라인 시장개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온라인 코디네이터 사업이 기업들의 역량강화와 디지털 전문인력 배양에...
    2022-06-20 14:19
  • 해수부, 물가안정 위해 매달 수산물 할인 추진…2차 추경 210억 푼다
    해수부, 물가안정 위해 매달 수산물 할인 추진…2차 추경 210억 푼다
    해수부는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10억 원으로 6월부터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로 진행하는 할인행사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우럭, 광어)를 대상으로 할인을...
    2022-06-19 11:00
  •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469억 원이 증액돼 지원 대상을 2만 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대학생 14만 명에게 총 4073억 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월 16일까지 1·2차 신청을 받아 대학생 5만3000명을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8구간(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 계층만 신청할...
    2022-06-16 14:43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1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면 연평균 5조7000억 원, 5년간 28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정도의...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올해 성장률 2.6%, 물가 4.7% 전망…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경제정책 방향] 올해 성장률 2.6%, 물가 4.7% 전망…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정부는 물가·금리인상 등은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이나 추가경정예산 효과, 양호한 고용·소득여건, 해외여행 재개 등이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 세계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기저영향 등으로 줄것으로 봤고 건설도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안전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부진을 예상했다....
    2022-06-16 14:00
  • 식약처,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 검토 돌입
    식약처,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 검토 돌입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부실드 2만명분 도입 예산 396억원을 반영했다. 이부실드는 7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7월 중 약 5000회분을, 10월 중 약 1만5000회분이 계획돼 있다”고...
    2022-06-13 15:58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순전히 일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다”며 “관리직이 수당을 못 받는 건 이해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자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특근매식비 지출이 공격대상이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06-12 12:52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윤 정부 들어 최근 한 달 동안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2022-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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