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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정부 모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이어 “야당은 80%도 많으니 깎아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자는 스탠스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쟁점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일지 말지는 최소한 23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결정 날 것 같다. 80% 플러스 알파를 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14:23
  • 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 "성실상환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보증 잔액은 6월기준 6조2282억원으로, 6개월전인 지난해 12월 3조 2689억 원에서 2배가까이 불어났다.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6배가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1-07-20 12:09
  •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최대 900만→3000만 산자위 소상공인 지원 증액안 토대 예결위 심사정부 인상폭 조절하려하나 여야 합의 사안이라 관철될 공산 커재원은 與 "증액"VS野 "추경 조정"…정부는 증액 폭 최소화 바라이에 관건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여부…與 '관철'VS野ㆍ政 '반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 금액이 최대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21-07-19 16:24
  •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2021-07-19 10:03
  • [포토] '재난지원금 논의' 고위당정협의회
    [포토] '재난지원금 논의' 고위당정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정책실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박홍근 예결위원장, 안일환 청와대...
    2021-07-19 10:03
  •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액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1-07-19 09:19
  •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듭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2021-07-19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8개월째 상승세 이어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생산자물가 8개월째 상승세 이어갈까
    이번 주(7월19~23일)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생산자물가 최신 통계가 공개된다. 2차 추경안에 대해 여야는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2021-07-18 17:51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의지에 정부ㆍ국민의힘 맞서는 모양새소상공인 지원 확대, 여야정 공감대…다만 규모는 정부가 조절 요청19일 당정청 회의, 20~21일 예결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의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2021-07-18 15:38
  •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인 282조7000억 원보다 31조5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하반기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4.2% 성장률 달성과 안정적인 국세 수입 확보를...
    2021-07-18 14:26
  •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20일 과방위 통과·이르면 이달내 본회의 처리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20일 과방위 통과·이르면 이달내 본회의 처리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와 상임위 처리까지 하는 걸 20일로 목표하는 거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넘으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지연되면 본회의가 미뤄질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추경 처리 성격이 강해 의사일정에 따라 8월 결산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1-07-15 16:58
  • 색깔 찾아가는 오세훈, 취임 100일…방역 '적극' 부동산 '신중'
    색깔 찾아가는 오세훈, 취임 100일…방역 '적극' 부동산 '신중'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박원순 색깔 지우기'라며 반발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런'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에 반대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 양해를 구하고 설명했다. 시의회도 내부 격론을 거치기는 했으나 오 시장을 선택한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당초 안보다 줄이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2021-07-15 15:58
  •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2021-07-14 20:30
  • "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 그림 안돼서”…이준석 "'주지 말자'가 옳은가"
    "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 그림 안돼서”…이준석 "'주지 말자'가 옳은가"
    "민주당 일방처리에 국민의힘이 맞서는 그림이 사라지니 반발 나온 것""이준석, 합리적 판단한 건데 국민의힘 내 기득권 반발에 부딪힌 것"이준석 "대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주지 말자는 게 옳은가" 1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합의 상대인...
    2021-07-14 16:11
  •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제안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7-14 15:55
  •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민주당 최고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당정 갈등 예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전환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대폭 손질할 수순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차 추경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내에선 재난지원금 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갈렸다. 당시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2021-07-13 18:32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여야 대표, 전국민 재난지원금ㆍ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재난지원금에 2.6조, 소상공인 지원에 3조 예산증가 예상부채상환 2조 헐거나 적자국채 발행…홍남기 "상황 안 돼" 여야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지원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적자부채...
    2021-07-12 21:50
  •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에 ‘환영’…“정치 본연의 길”
    양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 지사는 “민생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셨다. 두 분 대표님의 통 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도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대로면 추가경정예산...
    2021-07-12 21:42
  •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한 뒤 14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당정은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끊이지 않아 정책...
    2021-07-12 20:49
  •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2021-07-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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