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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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경, 대선용 돈살포 아냐...야당도 정부안 짜오라 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이 "'대선용 돈살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도 정부가 안을 짜와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14일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방침을 돈살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2022-01-14 15:41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2022-01-14 11:15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2022-01-14 10:28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 7월까지 648억 원 규모 설비투자 완료

먼저 14개 백신·원부자재 기업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된 180억 원의 정부 지원자금에 자체 자금 504억 원을 포함해 올해 7월까지 684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백신 기업은 에스티팜, 큐라티스, 한국비엠아, 한미약품, HK바이오이노베이션, 씨드모젠, 휴메딕스, 제테마, 보란파마, 셀리드 등 10개 기업이며, 원부자재 기업은 한미정밀화학...

2022-01-13 10:41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추경 위한 2월 임시국회 추진""손실보상,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을 목표로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25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與...

2022-01-11 16:13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 추경ㆍ특검 이견

여야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2022-01-11 15:40
[美 조기 긴축 여진] 국고채 3년물, 2%대 재진입, 시장금리 하향 압력 vs 불안요인 상존

일각에선 ‘1월 효과’를 통한 시장금리 하향 압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적자국채를 통한 추가경정예산 마련,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행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겹치며 당분간 불안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3%에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24일(2.013...

2022-01-07 13:33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윤호중 "자영업자 손실 보상 사각지대 존재해"박완주 "눈앞의 민생고, 못 본 척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2022-01-06 17:07
[종합] 국고채 금리, 적자국채 추경ㆍ금리인상 이슈에 ‘약세’

적자국채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슈와 함께 연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며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월 이후 2%대를 밑돌았던 3년물이 다시 이를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은 4일 대비 4.5bp(1bp=0.01%) 오른 1.913%를 나타냈다. 국고채 3년물이 1.9%대를...

2022-01-06 10:43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2-01-03 18:26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도 야당도 공감한데 이어 정부도 국회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성준...

2022-01-03 17:33
이재명 "손실보상 위해 최소 25조 추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가능하면 빨리, 대규모로 편성해서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 써버린 상태라서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은 어차피 할 수밖에...

2021-12-31 19:22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농어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내년 4월 중으로 미룬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종적인 가입 여부와 이에 따른 반발을 수습하는 역할은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결정에도 물론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하지만...

2021-12-31 05:00
일본, 코로나19 신규 감염 다시 200명대...외국인 입국 금지 유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377조 원 규모의 기록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1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249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됐다고 밝혔다.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된 승객, 승무원 712명을 더하면 누계 173만7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2021-12-22 08:33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통상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다. 12월 19일(또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약 일주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차기...

2021-12-20 18:46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하반기 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종 패키지(4조3000억 원)를 마련하면서 대부분 써버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집행으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64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2021-12-20 16:30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이재명 후보와 엇박자

이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내년에 2조2000억원이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에서 우선 재원 확보를 해야할 것”이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에서의 확장 같은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금은 가장 빠르고...

2021-12-16 13:44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추가 지원안이 확정되면 연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정부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손실보상 예산과 예비비를 넘어서는 재원이 필요하면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이날 보라매병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021-12-15 17:34
[단독] 소상공인 매출·업력별 ‘정액 지원’ 한다

정액 지원의 경우 새로 예산을 짜야 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선후보 주문으로 코로나 대응 재정대책 마련이 공식화된 만큼 정액 지원도 포함된 내용의 추경이 내년 초에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었다.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백신국가책임제와 부스터샷...

2021-12-15 14:12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까지 더해져 야당과 같은 뜻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자”며 기획재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책을 집행하려면 추경 편성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2021-1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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