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리는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에 따라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그러니 민생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불거졌다. 여권은 연일 해명에 진땀을 흘리지만, 의혹은 더 커졌다. 이미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정권 초기 국정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내리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를 28일 이전에 기습적으로 열어 이 대표를 제명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심리에서 이 대표가 당원권을 잃었으니 '당사자 적격'도 없다며 사건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28일 취임 한 달 맞아…尹 외교참사, 김건희...
“이준석,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 의무 가볍게 여겨”“윤리위 활동을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민심 이탈시켜”“추가 가처분 신청,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 무시하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이준석 전 대표 측 “추가 중징계 시, 가처분 포함 UN제소까지 할 것”이준석 전 대표 “공격용 미사일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 날릴 이유 없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19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추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시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안철수 사실상 당권 도전 선언 “이제는 정치 변화 주도하겠다”적절한 전당대회 시기는 내년 1~2월“이준석 대표 가처분 철회해야...윤리위도 추가 징계 하면 안 된다”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제 앞에는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윤리위가 열리는 시점이 이 전 대표가 미리 예견한 ‘가처분 각하 시나리오’와 일치한 점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 나와 “그 사람들(국민의힘)이 몇 달 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 가면 꼭 그때 일을...
법원에 새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가처분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이 날은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추가 가처분 심문 기일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의 4차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재판부 결론은 그 이후에 나게 되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당은 다시 내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28일에는 이 전 대표에게 칼을 휘둘렀던 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에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또 이준석 징계’의 시간이 돌아온다. (참고로 이 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1~3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정...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꾸렸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도 손 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적 비대위원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방심위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한 MBC-TV ‘뉴스데스크’(2020년 4월 1일)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최 전 부총리가 기사 삭제 및 추가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심의를 진행하자는 데에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해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냐,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냐”며...
비대위 설치 사유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가 추가됐다. 또 비대위 설치와 함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누가 당을 이끌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비상상황을 막기 위한...
그러면서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 측, “‘비상상황’ 자의적으로 규정해...헌법가치 수호하겠다”
이준석 측은 1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또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고 있다. 추가로 법원 판단을 받으려는 움직임이다.
적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향한 근거 없는 공격과 모독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부실재판”이라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았고, 주관적 판단과 비약이 심하다”며...
우선 이 전 대표의 경우 TK지역에 머물면서 추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원 가입과 SNS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복귀하면 윤핵관들을 정치에서 은퇴시킬 것”이라는 등 당 대표 복귀를 전제로한 명제들도 내놓고 있다. 이번 싸움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은 물론 앞으로도 당 대표직 등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이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현재 최고위는 총 9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