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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과 견해차 여전…상가분쟁 끝내야 재착공 가능"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과 견해차 여전…상가분쟁 끝내야 재착공 가능"
    시공단은 "공사 재착공 전 상가 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공사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다"며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2022-07-08 11:07
  •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빈곤가구의 연간 지급이자 상환액은 가처분소득 대비 약 11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 상환을 위하여 신규 부채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현실을 보여준다. 근로빈곤가구의 원리금 상환 연체율이 24.4%로 전체 가구 연체율 12.9%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 역시 근로빈곤가구의 가계부채가 가중되는...
    2022-06-24 05:00
  •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하이트진로, 추가 운송계약 체결ㆍ파업피해 법적대응
    회사 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이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마쳤지만 하이트진로의 화물 위탁사인...
    2022-06-21 09:38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현산이 참사와 관련해 본사 담당 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받은 2건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과징금 4억623만4000원으로 대체됐다. 사고 발생지 담당인 광주 동구가 참사 수습 비용으로 현산에 청구한 3억9000여만 원의 변상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가족 변호사 선임 비용, 사망자 49재 비용, 생활안정자금 지원...
    2022-06-17 20:10
  • [이슈크래커] 한국 영끌족 울리는 미국 ‘거인 발걸음’
    [이슈크래커] 한국 영끌족 울리는 미국 ‘거인 발걸음’
    보수적으로 7% 수준으로 고려해도 전용면적 84㎡인 서울 중형 아파트의 월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70%에 근접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월평균 대출 상환액은 194만 원(4월 기준)으로 전용 59㎡는 178만 원, 84㎡는 209만 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전체 평균은 33만 원, 전용 59㎡는 35만 원, 전용 84㎡는 40만 원 각각 오른...
    2022-06-16 13:47
  •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되면 매달 이자 82만 원 더 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7% 되면 매달 이자 82만 원 더 낸다”
    즉, 금리가 7%까지 오르면 연말에는 4월 대비 월 대출 상환액이 39% 늘어난 8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월 대출 상환액 291만 원은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69%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현재의 소득수준 대비 아파트 금융비용이 가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2022-06-13 09:33
  • '개의 몸통을 흔드는 꼬리'...고유가와 경기침체
    '개의 몸통을 흔드는 꼬리'...고유가와 경기침체
    높은 유가가 가처분 소득을 줄여 지출 감소를 낳고,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압박한다. 원유는 연료부터 식품까지 사실상 모든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린다. 부담이 늘어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는데 전형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원자재 등 비용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수용 확대에 따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2022-06-09 11:22
  • 미국 증시, 5500억 달러 ‘소매 쇼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증시, 5500억 달러 ‘소매 쇼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자 고가 제품에서 저가 브랜드로 소비 대상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할인에 나서면서 순익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네일 선더스 글로벌데이터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소매 부문이 초토화됐다”며 “어느 정도 시장이 기대치를 재조정하면서 추가 실적 악화를 볼 수 있다”고...
    2022-05-23 15:14
  • '규제공백' 우려에…MG손보 "소비자 피해 없다"
    '규제공백' 우려에…MG손보 "소비자 피해 없다"
    MG손해보험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독체계가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의 도움으로 JC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벗어나게 된 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MG손보...
    2022-05-11 10:56
  •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대검 관계자도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 문구가 규정돼 있어 검찰이 헌법상 ‘설치 예정된 국가기관’에 해당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과 개별 검사...
    2022-04-27 16:12
  • 사모펀드ㆍ투기세력ㆍ소송전…혼탁해진 쌍용차 재매각
    사모펀드ㆍ투기세력ㆍ소송전…혼탁해진 쌍용차 재매각
    이들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와 진행해온 매각 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음은 이미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법)...
    2022-04-20 18:00
  • 천당과 지옥 넘나드는 HDC현산…수주·해지 줄다리기 팽팽
    천당과 지옥 넘나드는 HDC현산…수주·해지 줄다리기 팽팽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현산은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산은 13일 서울시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현산의 시공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하는 단지도 여전히...
    2022-04-18 16:00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향후 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은 추가로 최대 1년가량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업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사 측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2022-04-13 16:35
  •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향후 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은 추가로 최대 1년가량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업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사측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2022-04-13 15:06
  • [종합]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포기 안한다”…대법원에 특별항고
    [종합]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포기 안한다”…대법원에 특별항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로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금 먹튀 시도를 막기 위하여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 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고 밝혔다....
    2022-04-05 19:09
  •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이에 따라 세시연은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세시연 관계자는 "일부 탈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채점과 구제방안은 더 큰 불공정을 낳을 뿐"이라며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공정한 58기 합격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04 17:19
  • 나신평 “HDC현대산업개발, 장기신용등급 하향검토 유지”
    나신평 “HDC현대산업개발, 장기신용등급 하향검토 유지”
    대한 가처분신청 및 취소 소송 진행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 만큼 고지된 행정처분 기간 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영업정지 효력 발생 시점이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기한이익상실이 단기적으로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회사채 상환 부담, 추가 회사채 발행...
    2022-03-31 17:22
  • 쌍용차-에디슨모터스…M&A 파트너에서 법 공방 상대로
    쌍용차-에디슨모터스…M&A 파트너에서 법 공방 상대로
    에디슨 “일방적 본계약 해제는 무효”‘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맞서쌍용차 “정해진 기한 내 잔금 미납”‘컨소 구성원 변경’도 해제 사유 부합공방의 관건은 ‘관계인 집회 일정’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를 상대로 ‘본계약 해제’를 통보한 가운데 에디슨모터스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쌍용차는 인수대금 미납...
    2022-03-29 17:00
  • 에디슨모터스 법 대응 착수 "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추진"
    에디슨모터스 법 대응 착수 "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추진"
    29일 에디슨모터스는 "전날 쌍용차 법정 관리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계약해제)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인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투자 확약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조속히 투자금을 받아 인수 잔금에...
    2022-03-29 08:20
  • 에디슨모터스 “일방적 계약해제 철회…정용원 법정관리인 월권"
    에디슨모터스 “일방적 계약해제 철회…정용원 법정관리인 월권"
    이와 관련해 에디슨 측은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또는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과 계약이행보증금 305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보전하는 한편,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305억 원)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일원인 에디슨EV 이광호 대표는 본지에...
    2022-03-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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