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 및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지위도 부여했다.
정부는 중국에 있는 2만2000개 한국기업에게 투명성이 개선되고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는 등 법적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의 한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502억 달러인 데 반해 중국의...
한중일 3국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자유화, 투자에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는 내용 담아.
*‘끈질긴’ 애플…“삼성 증거인멸” 또 소송
-애플이 지난 1일 삼성전자가 방대한 양의 증거를 인멸했으며 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 삼성전자는...
◇서비스
도박ㆍ금융ㆍ항공운송ㆍ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공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의무가...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소유권 몰수 등 직접 수용과 비슷한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은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ISD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할 경우 미국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관련 조항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 배당과 이자 제한세율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우리나라를 최혜국으로 대우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루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배당과 이자에 대해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를 거쳐...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투자촉진 및 직접투자확대를 주요 골자로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해 APTA 회원국간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기본협정을 통해서는 중국, 인도 등의 서비스수지 흑자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고는 2010년 중 7번째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김 본부장은 또 최혜국 대우와 관련 "(협정문에) 들어가 있고 필요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EU가 앞으로 일본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하고 합의한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을 담는다면 우리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취약부문으로 꼽히는 농업 지원 관련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비록 지난 13일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의약품 분야의 특허-허가 연계조항이 이번 FT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EU에 대해서도 '허가-특허 연계제도' 가 적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혜국 대우'란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나라에 개방을 약속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되도록 한...
여기에 양국간 관세율도 한국의 관세율이 최혜국 기준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수준이 12.2%인데 비해, EU의 관세율은 5% 내외로 FTA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협상 타결 및 시행 이후 어느 쪽이 득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다.
강 팀장은 "산업별로는 對EU 수출비중이 높으면서 가격경쟁력도...
즉 WTO에 의한 다자체제는 최혜국대우를 바탕으로 균등한 무역환경을 부여해온 반면, FTA는 협정 당사국간에만 혜택이 적용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 성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FTA 확산의 1차 원인은 다자협상 정체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활동의 다국적화 심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