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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 향응'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술값을 대납한 원인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 정도나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2020-07-07 23:00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구속…"피의사실 소명"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 이사 윤모 씨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2020-07-07 22:55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구속심사 포기…임원들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씨,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윤 씨와 송 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펀드사기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나", "로펌에서 서류 조작을 한 사실이 있나" 등 취재진의...

2020-07-07 10:59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7일 구속심사…일부 피의자 연기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씨, 옵티머스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애초 김 대표와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씨 송 씨 등 공동정범 혐의를 받는 다른...

2020-07-06 14:21
[단독] 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양도 통지서를 작성한 H법무법인이 가짜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와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0-07-06 08:13
후임병에 수능 대리시험 보게 한 선임 구속

24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사실은 군대 후임을 수능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이라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2020-06-24 21:29
미래에셋자산운용 1호 리츠, 하반기 IPO 추진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부문 대표는 “맵스제1호리츠는 광교신도시 도심형 아울렛을 시작으로 상장 후 오피스,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성장성이 높은 우량 상업용 부동산의 신규 자산을 편입해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형 리츠로 도약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 외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는...

2020-06-03 08:50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조 씨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2020-04-29 22:06
[단독]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 취소" 재항고 기각

앞서 양 회장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양 회장은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앞선 구속영장과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에...

2020-04-22 14:50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2명 구속영장 기각…1명 심문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그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2020-04-03 20:48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3명 구속심사...무자료 거래 정황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오후 3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살핀다. 이들 3명의 구속...

2020-04-03 13:20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양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3-03 15:21
미래에셋자산운용, 1호 리츠 국토부 인가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부문 대표는 “맵스리츠1호는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우량 부동산을 추가 편입해 하나의 리츠 안에 다양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에셋그룹의 제1호 리츠를 통해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투자솔루션을 제공할 수...

2020-02-26 09:28
[인사] 대법원

김태균 △최창훈 △허선아 △송혜영 △신현일 △김춘수 △김지숙 △김형석 △이현우 △한성수 △김선일 △맹현무 △이성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정승원 △염우영 △전안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유환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김창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2020-02-06 18:34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서 집행유예 선고…집행유예 뜻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법원이 강지환에게 선고한 집행유예 뜻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 제62조에는 3년 이하의...

2019-12-05 13:36
미래에셋자산운용, 독일 쾰른 시청사 매각계약 체결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T8에 이어 성공적인 자산 매각을 이뤄낸 이유는 투자자에게 우량 자산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매입·운용·매각 등 모든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결과”라며 “그 동안 시장에서 쌓아온 미래에셋 브랜드 가치가 훌륭한 자산이 되어 앞으로도 더욱 좋은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2 15:21
검찰,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11-21 18:25
미래에셋자산운용, 독일 T8 빌딩 매각계약...“2년 만에 1600억원 차익”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부문 대표는 “이번 매각은 일시적으로 공실이 높은 부동산이라도 우수한 입지의 우량 물건이라면 향후 임대율과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을 확인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우량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06-17 09:23
이재명 선고, "구설 완전히 떨쳐냈다"…의혹 넷 전부 '죄 없음'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오랜 기간 이끌려 온 법적 공방에서 한시름 높게 됐다. 특히 형사처벌 여하에 도지사직이 걸려 있던...

2019-05-16 16:38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전부 무죄…"감사하고 존경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개를 각각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2019-05-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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