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51·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5일 환자 B 씨의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했습니다. B 씨는 수술 후 별다른 문제 없이 귀가했으나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수술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횡령과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도자기 수백 점을 가져간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담보도 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한...
알파돔시티 6-1, 6-2, 6-3블록, 총 14만 평 규모 부동산 개발 및 매입에 약 2조 15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부문 최창훈 대표는 “미래에셋이 한국판 실리콘밸리 판교에 스마트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초대형 랜드마크를 건립하게 됐다”며 “향후 금융산업이 미래 4차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낙태약을 불법 판매하던 A 씨는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한 낙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이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낙태약을 불법 판매했던 A 씨는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한 낙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보냈다.
그러나 경찰이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자 이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씨에 대한 서면 심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이날 법원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씨는 이미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펀드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심문을 생략한 채 서면 심리 후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정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초기에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로비행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박 전 대표와 오모 M사 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고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이 중하며 이해가 상반된다"며 "사후에 피해를 보전한다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 관련 업체인 M사 오모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해 "옵티머스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 인정하느냐", "회삿돈 횡령한 혐의 인정하느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명의로 140억 원 규모 정기예금을 담보로 133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집회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부문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첫 번째로 운용하는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많은 관심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상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기관투자자 외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 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며 김 대표와 윤 씨,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송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고,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이 대표가 소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부문 최창훈 대표는 “기관투자자에 이어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의 투자 가치를 인정하고 관심을 보내준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상장 후 국내 리츠 시장을 선도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리츠의 투자가치와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의 시가총액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