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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2024-03-15 05:00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임의로 해석했고,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3가지 주요 통계가 모두 위법하게 산정되거나, 지지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2024-03-14 14:00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마저 0.97로 모든 광역시도가 1명 미만을 기록하여 초저출산은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임을...
    2024-03-13 19:05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중처법에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2024-03-12 12:00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2024-03-07 05:00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방안으로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 +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 가지를 제언했다. 채 과장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2024-03-05 09:30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2024-03-04 12:00
  •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해당 일자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단기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 대비 14만7000개 늘어난 총 103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확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노년층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60세...
    2024-03-04 05:00
  • "영원무역, 주가 저평가 매력…하반기부터 반등 예상"
    "영원무역, 주가 저평가 매력…하반기부터 반등 예상"
    유 연구원은 “본업인 의류 제조 부문 매출 감소로 올해 상반기 마진 하락이 전망되며 올해 방글라데시 최저 임금 상승 영향도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자회사인 스캇(Scott)도 과거 5%대 영업이익률로 회귀하며 전사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정치 하향으로 현 주가는 주가수익률(P/E) 4~5배 수준을 형성했다”며...
    2024-02-28 08:38
  •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최저임금 10파운드 英…15파운드 인상 시위인도 의사들 “숙소서 쥐 나와” “천장에 비 새” 韓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2024-02-28 05:00
  •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먼저, 최저임금의 상승이 프리터족을 선택해봄 직한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 때,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2024-02-23 16:53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책임경영 실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책임경영 실천'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 주가가 20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는 2년 동안 카카오페이의 주가 2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았고 실제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주식을 매입했다. 신 대표는 임기 동안 견조한 사업성장을 이끌며 책임경영을 실천했다. 신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그려온 생활 금융플랫폼로서의 청사진을 완성했고...
    2024-02-22 16:48
  •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며, 올해 경총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및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2024-02-21 16:30
  •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라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전공의를 '범죄자...
    2024-02-21 06:59
  •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블룸버그 “정부 강경 기조, 유권자 지지 얻는 데 도움”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6명…OECD 최저 수준 지적AP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고 있지만, 의사 수는 적어”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4-02-19 14:51
  • OTT 등장으로 전반적인 제작비 상승…'출연료 하향' 목소리↑
    OTT 등장으로 전반적인 제작비 상승…'출연료 하향' 목소리↑
    스태프 조합이 생겨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방송사 직원들이 최저임금으로 진행해야 메꿀 수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이미 귀족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방송 관계자는 "제작비의 절반 이상이 출연료다. 과거 OTT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나마 지상파 방송사들끼리 모여서 나름의 한도를 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024-02-19 14:46
  • 비관적 심리 vs 견실한 지표 괴리 이유는?…미국 뒤덮은 경제 전망 먹구름
    비관적 심리 vs 견실한 지표 괴리 이유는?…미국 뒤덮은 경제 전망 먹구름
    2022년 정점을 찍었던 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 임금상승률 역시 줄어들면서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이다. 또 미국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기술과 미디어 등 사무직 업종에서 인력 감축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산층으로의 진입 조건으로 여겨지던 대학 학위도 무용하다는 생각도 퍼지고 있다. WSJ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 조사에...
    2024-02-17 06:00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최저임금 등 포퓰리즘정책 여파 커세계적 중국봉쇄로 국내산업 타격시장친화정책 통해 中企보호 강화를 최근 한국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산층 몰락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2024-02-16 05:00
  •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2024-02-15 15:33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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