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 가맹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위의 의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격적인 간담회 전 최 차관과의...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면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3일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7월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용부,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최종 고시…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공식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한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후폭풍이 예상된다.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소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오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만 되면 혁신성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오해”라며 “혁신성장은 규제혁신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6일 오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3일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에 재심의를 정식 요청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어 이번에도 재심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경영계의 이의제기에 대해 8월 1일까지 검토 결과를 회신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 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안을 20일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에 모든산업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적용하는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불복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는 대로 다음 주 중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한네트가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키오스크(KIOSK)의 인력 대체 확산 전망에 상승세다.
16일 오전 9시27분 현재 한네트는 전거래일 대비 480원(17.24%) 오른 32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현재 좋지 않은 고용사정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고용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류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심각한 노사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13일 자정을 넘기면서 제15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바꿔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공익위원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결정 마지노선을 14일로 잡고 13일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차수만 바꿔 진행한다.
이미 지난달 28일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노·사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안건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결정 마지노선을 14일로 잡고 13일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차수만 바꿔 진행한다.
이미 지난달 28일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소상공인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포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노사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해 또 파행을 맞았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업종별 차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해 파행을 맞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전날 업종별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