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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차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공작’김동원 씨 외 3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사문서위조’최인호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5시 ‘세월호 보도개입’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방송법위반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2018-10-31 09:22
[오늘의 재판 일정]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승소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2018-10-30 09:15
[2018 국감] 정부,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예산 집행 고작 4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총 16개 추경 예산 지원사업 평균 실집행률은 46.1%에 불과했다.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을 낮은 순으로 보면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연구개발(R&D)부분(지원비 120억 원·집행률 0...

2018-10-29 09:33
[2018 국감]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신고 80% 육박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달 22일까지 특허청으로 접수된 아이디어 탈취 신고는 24건에 달했다. 이 중 중소기업이 19건으로 79.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피신고인은 대기업이 8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6건(25%), 공공기관 5건(20.8...

2018-10-26 10:25
[2018 국감] 신규 벤처투자 75% 수도권 편중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신규 벤처투자 총액은 2조5511억 원이며 이 중 16.1%인 4164억 원이 지방 벤처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벤처투자 규모는 2014년 2737억 원에서 올해 3분기 4164억 원으로 50% 넘게 늘었다. 하지만, 전체...

2018-10-26 09:59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사건 처리에 영향 미치지 않아"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ㆍ사법연수원 39기)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2018-10-25 11:01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오전 11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외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최인호에 수사정보 유출' 추모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10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2018-10-25 09:08
[2018 국감] 기보, 채권 회수율 갈수록 저조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이 23일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의 구상 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 채권 평균회수율은 0.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상채권은 기보가 보증사고기업에 대위변제를 한 뒤 발생한 채권을 뜻하며, 상각채권은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후...

2018-10-23 09:54
[2018 국감] 기보 신규 보증 비율, 5년간 해마다 감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이 23일 기보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의 신규 보증 규모는 2014년 5조58억 원(25.5%)에서 2018년 9월 3조5988억 원(21.6%)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 측은 신규 보증 비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추경예산 등을 통한 전체 보증규모가 증가하면서 모수가 늘어난 데 있다고...

2018-10-23 09:30
[2018 국감] 산자위 '탈원전 국감' 3라운드...與 '안전성' vs. 野 '경제성'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2021년 7월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해 포화에 이를 것”이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원전을 저렴한 에너지로만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발전소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데 64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당 박정...

2018-10-18 15:37
[2018 국감] 편의점 수 7년새 1만8585개↑...쇼핑몰 매출 폭발적 신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만8585개(88%)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기업형슈퍼마켓(SSM)은 409개(34.1%) 늘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도 각각 79개(20.7%), 8개(8.6%), 94개(7.0%) 증가했다. 반면 슈퍼마켓은 1만3609개(-16....

2018-10-17 13:55
[2018 국감] 회수 어려운 해외자원개발 정책 융자 3800억 넘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정책 융자 중 신용등급 B++ 이하 기업에 지원된 채권 규모는 3840억 원이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 B++ 이하면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투자 부적격 기업’으로 평가한다. 최 의원은 이들 기업에 대한...

2018-10-15 18:24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융자에 대한 부실 심사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에 지원한 융자 100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자원 개발을 위해 2000년대 중반 케이에스에너지에 융자를 지원했지만 이 회사는 융자 50억 원을 갚지 않고 지난해 폐업했다....

2018-10-15 17:18
[2018 국감] 9년간 정책자금 10회 이상 지원받은 中企 53개, 2461억 원 달해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총 53개로 집계됐다. 지원 규모는 2461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H기업은 9년간 총 16회에 걸쳐 119억 원을 받았으며 두 번째인 S기업은 15회에 걸쳐 65억 원을 지급받는 등 중복지원을...

2018-10-12 12:07
[2018 국감] 리콜 명령받아도 꼼짝 않는 글로벌 SPA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리콜 제품 회수율은 평균 28.8%에 불과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10개 중 7개는 아직 시중에 남아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이들 업체의 아동용 의류 5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26.7%나 초과하는 것으로...

2018-10-10 16:03
중소기업계, 이해찬 대표 만나 혁신성장ㆍ일자리 창출 등 건의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어기구 의원 △이훈 의원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등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2018-09-11 16:30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항소심 14차 공판 등

▲오전 11시 10분 ‘수십억 조세포탈' 최인호 변호사, 사문서 위조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2018-08-29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롯데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대표 업무상 횡령 항소심 선고 외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1시 20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변호사 최인호 씨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오전 11시 3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8-23 06:00
[오늘의 재판 일정]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등

▲(선고)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선고)오전 10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장수 외 8,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2018-08-17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81호 ▲오전 11시 '소음소송 수임료 조작' 변호사 최인호씨 특가법상 조세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2018-07-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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