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부,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예산 집행 고작 46%

최인호 의원 “주무부처인 산업부, 지원 사업 총체적 관리 안해”

(자료=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아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임에도 최근까지 실태 파악을 못하는 등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총 16개 추경 예산 지원사업 평균 실집행률은 46.1%에 불과했다.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을 낮은 순으로 보면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연구개발(R&D)부분(지원비 120억 원·집행률 0%) △산업혁신지원센터 건립우대 (10억 원·0%)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 및 기계 설계인력 양성 추진 (20억 원·0%)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16억 원·0%) △해상 풍력 전문연구센터 구축 (5억 원·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8억6000만 원·9.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567억 원·20.5%)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5억 원·22%) △조선해양분야 특화분야 R&D 지원(25억 원·24%) 순이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집행 속도라면 연내 지원사업 예산 집행이 완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산업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의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임에도 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 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등 현재 16개 정부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실적 등에 대한 사항을 9월 말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산업부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사업 규모와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또한 실집행률이 낮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업종 및 인근지역으로의 범위 확대 등의 유연한 방안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