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보, 채권 회수율 갈수록 저조

▲최근 5년간 구상채권, 상각채권 회수실적(자료제공=기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져 기금의 보증 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이 23일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의 구상 채권 평균 회수율은 7%, 상각 채권 평균회수율은 0.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상채권은 기보가 보증사고기업에 대위변제를 한 뒤 발생한 채권을 뜻하며, 상각채권은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후 특수채권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문제는 회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상 채권은 2013년 연도 말 잔액 기준 회수율이 8.1%에서 2017년 6.4%까지 떨어졌고, 상각 채권도 같은 기간 0.9%에서 0.6%까지 떨어졌다. 실질적으로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기보의 채권 잔액은 현재 총 보증공급액 21조9946억 원의 약 30%인 6조 6349억 원에 해당한다. 기금의 안정성이 낮아지면 다양한 신규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기금의 회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8년 4월 연대보증제의 전면 폐지로 채무자가 감소해 회수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기보의 채권 전담 인력이 감소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기보의 채권 관리 인원은 2013년 174명에서 2017년 143명으로 31명 감소했고, 1인당 채권관리액은 346억 원에서 464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채권 관리 인력 중 채권관리사 자격증 보유 인원도 143명 중 30명으로 20.9%에 불과했다.

최인호 의원은 “회수율이 계속 낮아지면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이 불안정해져 신규 보증이 제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회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보증사고기업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므로 채무자의 상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기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