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9년간 정책자금 10회 이상 지원받은 中企 53개, 2461억 원 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연명수단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총 53개로 집계됐다. 지원 규모는 2461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H기업은 9년간 총 16회에 걸쳐 119억 원을 받았으며 두 번째인 S기업은 15회에 걸쳐 65억 원을 지급받는 등 중복지원을 받았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중복지원까지 받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전체 중소제조기업 평균과 비슷하거나 부채비율의 경우 더 높았다.

지난 9년간 정책자금을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290.5%로 전체 중소제조기업 평균 부채비율(152.2%)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영업이익률은 10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기업이 5.7%, 전체 중소제조기업이 5.3%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T기업의 경우 지난 9년간 총 8회에 걸쳐 3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올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1만273%, 영업손실률이 92.91%로 자본잠식 상태다. 또 다른 S기업도 같은 기간 총 6회에 걸쳐 24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부채비율 –929.4%를 기록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원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