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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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치솟는데...세입자 보호 '최우선 변제금'은 제자리

"지역별 기준액,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실효성 의문" 전셋값이 치솟고 있지만 서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제자리를 걷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2021-10-05 17:44
‘4년 전 수준’ 전세 최우선 변제금에…세입자 ‘좌불안석’

그는 전세보증금 1억70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최우선변제 기준 보증금은 1억5000만 원(서울 기준)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은 원룸 보증금도 2억 원 가까이 하는 마당에 최우선 변제 기준인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이 몇 채나 되겠느냐”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가 답답하다”고 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최우선...

2021-10-05 17:40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국토부는 다만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 세입자 동의가 있다면 의무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43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021-09-07 11:00
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정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등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 범위는 3700만 원에서...

2021-05-04 13:42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2021-04-15 06:00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9억원, 최우선변제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2020-10-13 11:00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아울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동산 시장 현황 등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20-04-17 15:44
코로나19 떨고 있는 금융사..."날개 꺾인 ‘항공기 금융’"

금융사 대체투자 담당 임원 A씨는 “항공사가 부도난다고 해도, 리스료를 내야 운항이 가능하므로 최우선으로 리스료 집행이 이뤄지며 항공사가 파산해도 리스료는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 법적인 안정성도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항공산업의 위기가 특정 국가나 기업에 한정되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통 투자 수익률...

2020-04-08 10:29
“전셋집 경매 넘어가 세입자 41% 전세금 못받아”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도 보전받지 못한 경우도 11.4%(3178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매된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 원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2019-10-20 09:44
[기업회생 보고서]범건축, 임직원-채권단 희생에 '모범회생' 기준이 되다

◇ 인력·일감 확보, 채권단 설득…5% 변제율에도 회생 성공 = 본격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범건축은 내부적으로도 재기를 위해 매진했다. 송 전무는 “회생 개시 결정이 났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남아 있는 회생 동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당장 사람과 일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직원들을 붙잡았다. 사람이 곧...

2019-05-08 05:00
주택 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금액 확대

서울, 세종, 용인 등 지역에서 경매절차 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용인시, 화성시가 '2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군이 조정됐다. 4호였던 파주시의 경우...

2018-09-11 14:56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2018년 주거종합계획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역시 추진된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집값 과열 방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2018-06-28 18:00
법무부, 최우선변제금 증액…8월부터 서울 ‘3700만 원’으로 확대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했다. 4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2018-06-28 14:39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변호인 측의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형법은 법익 보호와 인권보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민사상 형벌적 시스템이 있는 만큼 법익 보호는 최우선이 아니라 최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3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2018-03-22 17:25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이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내년에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특히 현재 여러 기관이 주택소유...

2017-12-13 14:00
檢 '포레카 강탈' 차은택 징역 5년 구형...22일 선고

이어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며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저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지난해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2017-11-01 11:22
STX건설, 이르면 7월 회생종결

현재는 STX, STX엔진, STX중공업, STX조선해양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과정에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한때 대기업 집단으로 이름을 떨치던 회사들이고 아직 상장사인 곳도 있어서 허수로 매각에 참여하는 세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관리가 진행 중인 건 만큼은 회사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수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3 08:44
금융당국·산은, 한진해운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결정

자금 지원에 따른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뿐더러, 최우선 변제 채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온전한 채권 호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필요 자금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근거와 이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의 구조조정...

2016-09-08 12:53
법원, 산업은행과 정부에 신규자금 지원 요청

이 자금은 최우선순위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채권에 비해 회수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가액을 약 140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로 추산한다. 화물을 기간 내 운송하지 못하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공장 가동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6-09-07 16:1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건물주 갑질 vs 세입자 을질…법과 현실의 틈 ‘리쌍 건물’

A 씨가 억울하게 걸린(최우선 변제) 기준 3억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네요. 한마디로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이태원 경리단길처럼 흔히 ‘뜨는 동네’서 장사하는 사람들(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 A 씨가 이 내용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2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배경이죠. 리쌍 “가게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줬다. 법적으로...

2016-07-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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