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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종 이권을 누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2017-11-22 16:09
'박근혜 공범' 정호성 前 비서관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2017-11-22 08:48
檢, 장시호 1년6월·김종 3년6월 구형… "한편으로는 모든 게 밝혀져 감사"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주도한 국정농단 사건에 피고인들이 적극 관여한 사실은 이미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기여한 점을 적극...

2017-11-08 16:49
檢 '포레카 강탈' 차은택 징역 5년 구형...22일 선고

지난해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3~8월 KT를 압박해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 광고를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 5월 차 씨에 대한 재판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공범인 박근혜...

2017-11-01 11:22
'포레카 강탈' 송성각 前 원장 11월 22일 1심 선고

검찰은 "(원장직에 임명되는 데)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며 "송 전 원장도 차 씨 추천으로 자리에 앉았다는 걸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차 씨 추천으로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숨기려 했다"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2017-10-25 11:26
삼성-특검, 19일 '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이르면 연내 선고

양측은 이날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인정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 뇌물죄 합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3~6월 박 전 대통령 승마지원 요구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2014년...

2017-10-16 09:58
박근혜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집중심리 지속할 듯…1심 선고는 언제?

법조계에서는 공범들의 구속기한 만료기한을 통해 선고기일을 전망하고 있다. 최순실씨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달 19일 밤 12시로 예정돼 있어, 이날 직전에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가 석방될 경우 따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 전 "앞으로 신문 해야 할 증인이 300명 정도...

2017-10-13 18:34
정미홍 "최순실 태블릿PC, 손석희가 장난쳐" 주장에 JTBC '뉴스룸', "신혜원 주장 태블릿PC와 기종 달라"

특히 JTBC의 손석희가 장난을 쳤고 검찰, 특검이 공범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JTBC '뉴스룸' 측은 "신혜원 씨가 주장한 태블릿PC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이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검찰 진술로 확인된 상태"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돼 가고 구속연장 여부 결정이 목전인 상황에서 일부...

2017-10-10 15:16
정미홍 "최순실 태블릿PC? 검찰과 언론이 조작한 가짜…사기 탄핵 원천무효"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빌미가 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문제와 관련해 대한애국당 신혜원 씨가 해당 태블릿PC는 자신이 쓰던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검찰과 언론이 작당해 조작한 가짜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미홍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자기...

2017-10-10 08:21
법원 '포레카 강탈' 차은택, 박근혜보다 먼저 선고

차 씨 등은 지난해 최순실(61) 씨 등과 공모해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 함께 지난해 3~8월 KT를 압박해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KT...

2017-09-28 18:47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 등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17-09-28 12:09
朴, 이재용·정유라·우병우 무더기 증인 신청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공범'으로 엮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64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피고인 신문 조서와 녹취록을 추가...

2017-09-06 08:59
[이재용 5년 실형] 최순실측 “재판부 판단 아쉬워…이재용에 사죄한다”

“최서원(최순실)이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한 재판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2017-08-25 19:44
[종합] 이재용 징역 5년...법원 "朴에게 뇌물 89억원 건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의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운 점 △재단 출연금과 출연 일정 등을 직접 결정하지 않은 점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에 출연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기업인에게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2017-08-25 17:07
이재용 ‘뇌물죄’ 인정 안되면, '재산국외도피' 중죄도 무혐의 가능성

◇특검, 부정 청탁 필요성 언급… 독대 내용·지원 성격 등 = 박 특검이 언급한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공범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지다. 박 특검은...

2017-08-08 10:16
박근혜, 이재용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첫 대면 미뤄지나

첫 대면이 무산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뒤로 미뤄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면은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2017-07-04 09:20
첫 판결 받은 최순실 '담담'…법원 "삐뚤어진 모정, 자녀까지 공범 전락"

23일 자신의 생일날 첫 판결을 받아본 최순실(61) 씨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날은 1956년 태어난 최 씨의 만 61세 생일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519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자 최 씨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그는 법원 실무관이 건네준...

2017-06-23 17:13
'이대 특혜 비리' 최순실 1심서 징역 3년…정유라도 '공범'

딸 정유라(21) 씨의 이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 씨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2017-06-23 11:56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관련자 사건이 대부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 등이 나와 증언한다....

2017-06-12 10:10
"나는 모른다" 정유라의 48시간… 검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듯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최 씨의 탓으로 돌리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한국에 도착한 뒤 8시간 조사를 받은 정 씨는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2017-06-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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