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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감당 못할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정여건은 외면한 채 무조건 퍼주자고만 하는 정치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브라질...

2016-09-02 17:42
[데스크칼럼] ‘3%대 성장률’ 집착의 부메랑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도 대표적 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빚을 권하는 형국이 됐다. 이에 따른 부메랑은 1300조 원 수준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로 돌아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시 공휴일 지정이니 개별소비세 인하니 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은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은 그리 많지 않다....

2016-08-25 13:00
부동산 편법증여 급증… 정부, ‘부의 대물림’ 부정적 여론에 양성화 고민

기재부는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고령화로 구조적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속ㆍ증여세 부담 완화를 통해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겠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부자감세’ 역풍을 우려해 2년째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셋값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증여 공제 액수를 현재 5000억 원에서...

2016-08-23 11:18
추경안 22일 처리 사실상 무산… 與 “물리적으로 어려워”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인지하고도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16-08-21 19:38
“최종택 나와라” vs “先추경 後청문회 이행해라” ... 증인 채택에 막힌 추경

야권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서별관 회의를 주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일 증인 채택을 거절한 새누리당을 향해 “특정 증인을 감쌀 문제가 아니며, 정책 결정 과정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무엇이냐....

2016-08-19 10:59
더민주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채택,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이 원내대변인은 “대우해양조선의 천문학적인 부실을 알면서도 4조 원이 넘는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주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채택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부실경영, 회계조작 등으로 10조 원이 넘는 국민 부담을 야기한 대우조선 경영책임자들도 당연히 청문회 증인이...

2016-08-17 17:18
예결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이어 “지금 종합정책질의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야당은 조선·해운업 지원 결정을 내렸던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2016-08-17 11:28
추경ㆍ세월호ㆍ조선업 청문회까지…8월 임시국회 험로 예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던데 내 생각도 그렇다”며 “최 전 경제부총리와 안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부르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또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2016-08-15 20:0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윤원형과 정난정, 그리고 최경환과 윤상현

소위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라고 하는 최경환·윤상현 의원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자타공인 친박 좌장이고,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윤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권력의 중심이다. 둘은 평소 국정을, 선거 땐 공천을 좌지우지해왔다. 두 의원이 20대 총선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 방송에 의해...

2016-07-19 11:26
최경환 “전당대회 출마 않을 것… 백의종군해 정권 재창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6일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당대표 도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화학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제단에 다시 한번 저를 바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시...

2016-07-06 10:24
홍익표 “정부, 분식회계 알고도 지원”… 임종룡 “확인 후 지원결정”

홍 의원은 “정부는 서별관 회의라는 블랙박스에서 자신을 숨겼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떠났고 서별관회의라는 아무기록 남지 않는 회의는 산은 채권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 국정감사와 청문회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7-04 19:56
“청와대-정부, 대우조선 분식회계 알고도 4.2조 지원”

당시 서별관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실화돼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회사(대우조선)는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라고 적혀 있다....

2016-07-04 11:29
[카드뉴스 팡팡] ‘청년수당’ 뭐가 문제야?

'포퓰리즘'"청년들 마음, 돈으로 사려 하는 서울시…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입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다치고 죽고 일자리 없는 전쟁 같은 상황…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포퓰리즘이면 어떻습니까?"-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과연 세금낭비일까요? 아니면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희망일까요?청년수당이 불필요한 그 날은...

2016-07-01 17:03
野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추진... 추경 앞두고 ‘기선제압’

특히 당시 회의에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참석했던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모두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당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공방전으로 흐를 경우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부처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회의자료는)...

2016-07-01 09:23
더민주 “최경환, 처남 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의혹 중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손위 처남 채용 및 공기업 낙하산 임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근절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 부인의 오빠인 장모씨의 경우 17대 국회 때부터 최...

2016-06-30 16:39
이해 못할 돌출행동? 말 한마디에 미운털?...‘홍기택 스캔들’ 논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홍기택 부총재의 거취와 관련해 “후임자를 새로 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에서 다시 부총재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 부총재가 사임하는 즉시 후임자를 인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6-30 10:39
[장효진의 이슈通] 책임 공방보다 대우조선 정상화가 먼저다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할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도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사실관계야 어찌 됐건 지난해 10월 4조2000억원의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당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홍 전 회장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홍 전 회장이 보도 내용은 사실과...

2016-06-21 12:07
변재일 “기준금리 인하, 전세값 상승할 것…서민대책 마련해야”

그는 “지난번에도 금리를 인하했었지만 소비 증가와 설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고,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으로 역효과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번 금리인하도 순기능은 기대하겠지만 그로인해 나타날 역기능에 대해 정부차원서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전월세...

2016-06-14 10:01
최경환 “홍기택 인터뷰 과장된 것… 부실 은폐한 것 없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자신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서별관 회의를 통해 대우조선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실을 은폐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최 의원을 비롯한 정부 실세들이 결정하고 통보했다는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16-06-10 15:57
김정관 부장, 한은 특별공로상 수상..한은·기재부 소통과 MI 구축 공로

양 기관간 정책공조와 소통강화를 위해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안했고 이주열 총재가 화답하면서 교류가 이뤄지게 됐다. 김 부장은 한은에 온 후 국제국 부국장을 거쳐 자본시장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는 국채과장과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을 거쳤고 세계은행에서도 근무했다. 이번 특별공로상 수상 배경의 또 다른 이유는...

2016-06-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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