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22일 처리 사실상 무산… 與 “물리적으로 어려워”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처리가 어렵게 됐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 심사 등 모든 일정이 지연돼서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인지하고도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 중이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브리핑에서 “22일 (추경안) 처리가 어렵지 않나 싶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당장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안 됐고 예결위도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에선 추경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추경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면 빨리 추경 철회 선언을 해 달라”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 추경을 제출했다가 철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맞섰다.

22일 추경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 24~25일 정무위원회에서 실시키로 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에도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