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택 나와라” vs “先추경 後청문회 이행해라” ... 증인 채택에 막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야당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연계 방침에 멈춰 섰다. 여당은 추경안 통과가 시급한 시점에서 두 야당이 정쟁에 매달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심사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야권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서별관 회의를 주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일 증인 채택을 거절한 새누리당을 향해 “특정 증인을 감쌀 문제가 아니며, 정책 결정 과정이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무엇이냐. 청문회에 나와 당시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회 일정에 협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는 새누리당이 염려한 대로 망신을 주고 소리를 지르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고통을 분담하고, 노동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한 채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결위가 오늘 즉각 재가동되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심사 중단 이후 청문회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여야3당 간사들이 잇따라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여야3당은 추경안을 22일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이 밀집된 경남·울산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실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에는 1만5000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3월 3만1000명, 4월 2만4000명, 5월 2만8000명, 6월 3만2000명 등으로 꾸준히 3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추경안 집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효과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급한 추경안 편성을 볼모로 예결위를 중단시킨 두 야당과 수용불가 원칙에 매달린 채 유연성을 잃어버린 여당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