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기준금리 인하, 전세값 상승할 것…서민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저금리 현상이 계속 된다면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도 가속화 될 것이다.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조치를 당부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시중금리를 0.25% 인하했는데 투자와 소비 모두 마이너스를 달리는데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만 과연 이번에 정부가 기대했던 대로 소비 증가와 설비 투자로 연결될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도 금리를 인하했었지만 소비 증가와 설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고,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으로 역효과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번 금리인하도 순기능은 기대하겠지만 그로인해 나타날 역기능에 대해 정부차원서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전세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서민들의 주거 대책문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 늘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만 연결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변 의장은 “금리인하가 부동산으로 옮겨 들어가 가계부채를 늘려가고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서민이 없도록 정부가 완화시킨 DTI·LTV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신임 정책부대표에 김한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 출신으로 오랜 청와대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