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 공방과 연계해 일정을 중단했다. 예결위는 원내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증인채택이 합의돼야 예결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며 “10시 30분부터 원내대표단 협상이 치러지는데 이 문제가 합의될 때까지 예결위는 작동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추경이 급하다고 하니 청문회 전에도 의결해주려고 했던 건데 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는 예상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핵심증인도 채택 안 해주고 있다.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이 청문회 나와 답변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지금 합의가 안돼서 오늘은 합의될 때까지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가동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증인채택 관련해서 서로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잠시 회의진행을 유보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본 다음에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바로 종합정책질의 시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추경에 대한 심사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정책질의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소위를 열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종합정책질의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야당은 조선·해운업 지원 결정을 내렸던 당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