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작성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을 정점식 의원이 전달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에서 대응기구를 출범하기로 했고 윤 후보는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가 드러난다면 당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 폐지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실 인용이더라도 사생활이라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 상황을 고려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본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지난주 대검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조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왼쪽), 권성동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해당 현안 당사자인 최 의원의 질의 참여에 대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요청했고, 이 발언을 들은 최...
앞서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기 문란, 검찰 쿠데타, 아니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검찰...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임했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ㆍ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찰청...
최강욱 의원 건은 공직선거법이므로 공공수사부가 맞지만 한동훈 검사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명예훼손으로 대검 형사부가 돼야 한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기본적인 사항을 틀리게 쓸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선 문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원본이 아닌 핸드폰으로 찍은 사본이라면 충분히 조작...
한편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검찰이 지난해 당시 서울 송파갑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여권 인사 및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이는 손 검사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MBC의 검언유착 보도,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전직 검사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3일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명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고발장...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MBC의 검언유착 보도,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해 윤 전 총장 등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보복에 여념이 없던 깡패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신생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무기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황희석 후보에 대한 고발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허위였다고 하자,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접대를 받는 건 안 될 일이고 그걸 보도하는 건 공공복리이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빼야 하나.”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범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 강화시킬 예정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 협의 모양새를 갖춰 후퇴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을...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큰 사고 날 때마다 민간으로 넘길 거냐"고 지적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전시를 대비하는 집단"이라며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하는 부분은 우선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에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을 선임해 야당 반발을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