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최강욱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단식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가겠다는 결기를 보인 걸로 봐선 본인이 쓰러져야 끝나지 않을까"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건강이 걱정되지만 대표의 의지가 강하니 실려나가기 전까진 계속 하지 않을까"라며 "여당이 방탄, 꼼수 단식이라고 욕하고...
앞서 이탄희·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출현 공포를 막기 위해 연동형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며 당이 비례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며 "김 의장께서 '8월 처리'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입장문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가나다 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깊은 실망과 함께 대통령의 편협한 사고 체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자신과...
여기에는 강득구, 김의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강은미,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가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두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 장관의...
공동 발의자에는 처럼회 소속인 강민정·문정복·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조 전 장관은 한 참석자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출마하라”며 박수로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의 초청으로 열렸으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특별 초대 손님으로 함께했다.
그는 "작년 4월에는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5월에는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의 부끄러운 '계보'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사유를 숨기는 이유가 혹시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 명인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서, 또 서울시의회 민주당...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검사의 수사‧기소의...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유시민 전 장관,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해달라고 검사 등에게 요청한 일이 있느냐"는 손 검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씨는 "피고인(손 검사)에게 접촉해 취재하거나 신라젠 사건 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한 일이 있느냐"라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서 “심정이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명단공개나 확인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그걸 완벽하게 확인할 수도 없고 그간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일종의 보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또 대통령실은 조국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12명의 의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명의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이광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