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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ㆍ횡령 혐의' 부영그룹 압수수색

그룹 총수인 이중근 회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9일 수십 억원 탈세, 회삿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께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중근 부영 회장 측의 수십 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2018-01-09 11:59
[2018 경제방향] “총수일가 전횡 막아야”…스튜어드십 코드 위해 자본시장법 손본다

정부는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한편,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이 공익법인과 지주회사를 부당하게 사익을 챙기고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주주의 전횡은 곧 투자자 이익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봤다. 정부를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2017-12-27 15:00
"주총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없다…내달부터 ‘섀도보팅 일몰’ 특례 시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요건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지배구조 요건이란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일 때 사외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거나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일 때 총 위원의 3분의 2...

2017-12-20 17:34
[데스크칼럼] 섀도보팅, 일단 폐지하고 보자고?

제도 폐지로 주총을 열지 못해 감사 선임에 실패하면, 관리종목 지정은 물론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는 만큼 상장기업들은 걱정일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주총은 참석 주식수와 관계없이 열 수 있지만, 보통결의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식수 과반 이상 찬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총 출석 주식수가 4분의 1을 넘지 못하면 기업들이...

2017-12-13 12:52
10대 그룹 총수들 그룹 장악력 더 커졌다

한편, 올해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9%로 전년 내부지분율(29.9%)에 비해 29.0%p 대폭 증가했다.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 집단 12곳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2017-11-30 12:00
올해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고리 151개 증가…SM 신규 편입 탓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정 당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10개이고, 순환출자 고리는 245개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올해는 2개(농협, SM) 증가했다. 순환출자 고리수도 지속 감소해오다가 올해 전년 대비 151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57개...

2017-11-30 12:00
금융위 섀도보팅제 일몰 강행…반대법안 30일 국회문턱 넘을까 ‘촉각’

국내 상법 409조는 감사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유예기간 3년간 섀도보팅제도를 사용한 상당수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 대상...

2017-11-28 20:58
10대 그룹 시총 1000조원 넘었다…삼성·SK·LG 주도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그룹(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기업집단 지정 기준) 계열 상장사의 시총은 지난 10일 기준 100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총(1905조2000억 원)의 52.8%에 해당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10대 그룹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7%였으나 올해 과반을 넘은 것이다. 이 같은...

2017-11-12 09:42
공정위, 지주사 전환 1년새 31곳 '껑충'…"중소규모 지주사도 크게 늘어"

이는 올해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의 평균부채비율(76.0%)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제일홀딩스(140.4%)였다. 그 다음으로는 코오롱(117.4%), 셀트리온홀딩스(114.3%)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높은 지주회사는 SK, LG 등의 순이었다. 낮은 곳은 한진중공업, SK 이노베이션 순이다. 이 밖에...

2017-11-02 15:48
[2017 국감] “네이버 클릭 한번 10만원”…김상조 "시장획정 신중히 검토"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하는 사례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의장(GIO)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해외 체류로 불출석했다.

2017-10-19 13:53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제 '다듬질'…"의식불명·고령의 동일인 지정 제외"

예컨대 의식불명 상태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등록된 총수 지정을 각각 이재용,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전반을 손볼 방침이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도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2017-10-17 10:16
'친족분리' 기업 종전 모기업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친족분리 회사는 종전 모그룹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면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이다. 계열분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2017-10-10 10:45
SK, 내부거래 비중 23% 가장 높아…현대차, 내부거래액 30.3조 가장 많아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5월 기준)’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대기업집단(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152조5000억원 규모다. 비상장사 850개사의 내부거래 비중(22.3%)은 상장사 171개사(8.2%)보다 14.1%포인트 높게 나왔다. 총수있는 집단 21개사의 내부거래...

2017-09-21 13:58
이재웅, 김상조에 ’오만하다’ 비판한 이유는? "혁신기업가 존중받는 나라였으면..." 해명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김상조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건의했으나 결국 4일 대기업집단 및 총수에 지정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인터뷰 내용이 이해진 창업자를 만난 당시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해진 창업자를 스티브 잡스와 비교해 평가절하한 데 대해 이재웅 창업자는...

2017-09-11 10:23
김경진 의원 “네이버, 인터넷 생태계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해야”

공정위는 네이버를 신규지정하며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과 신설·인수를 통한 계열사 17개사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나 내부거래 방지의 목적이 가장 크다”며 “동시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포털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사회적 영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09-04 13:45
해외진출 속도 내던 네이버 ‘準재벌 규제’에 발목 잡히나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을 기업집단을 이끄는 동일인(총수)으로 보고 이름을 올리면서 무산됐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10.76%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이 전 의장은 개인주주로 네이버의 최대지분(4.31%)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 설립 후 이 전...

2017-09-04 10:20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도 국회가 법률로 정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공정위는 이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 자체적인 판단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권한을 가져간 셈이다. 정무위는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2017-09-04 10:07
네이버계열사 '지음', 이해진 100% 지분…친족보유 2곳 등 '700억대'

네이버가 준대기업에 지정되면서 네이버 총수(동일인)인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소유 회사 3곳도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이들은 네이버 계열사인 동시에 이해진 지분 100%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57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네이버가 자산 5~10조원 준(準)대기업에 신규 지정되면서 동일인...

2017-09-03 14:29
네이버, '지음' 등 총수 관련기업 3곳 공시 의무…“불공정거래 여부 주목”

공정위의 준 대기업 지정은 매년 새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 전 의장이 등기 이사 사임과 지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내년 총수 지정을 피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낭설이며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2017-09-03 12:26
대기업집단 지정된 네이버 “재벌 이미지, 해외진출 걸림돌 될 것”

이 전 의장이 법인을 설립한 뒤 18년간 등기임원 자리를 지켜온 만큼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그를 총수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규모 약 4조3000억 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지난해 영업이익이 창립 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면서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가 이번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이 전 의장...

2017-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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