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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지난해 말 개정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기업 집단은...
    2022-06-05 07:00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6개 중 47개 집단(전년보다 7곳↑)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두나무와 증흥건설, 태영, HMM...
    2022-04-27 13:55
  •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34곳↑…ESGㆍ온라인 사업개편 활발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34곳↑…ESGㆍ온라인 사업개편 활발
    DL(옛 대림)은 석유화학제품 판매사인 대림피앤피를 석유화학 제품 제조사인 DL케미칼에 흡수합병했다. 작년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총 694개로 집계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를 더해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2022-02-03 10:49
  • 정몽구ㆍ정의선, 글로비스 주식 매각…"주주가치 제고 차원"
    정몽구ㆍ정의선, 글로비스 주식 매각…"주주가치 제고 차원"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상장사 기준)은 지분율 30%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됐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ㆍ기아의 완성차 운송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일감 대부분을 현대차그룹에서 수주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면 이러한 사업 구조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2022-01-05 20:15
  •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계열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 지원하는 등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2022-01-04 13:09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13년 8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걸 계기로 공정거래 관련법 등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창조경제’는 최순실 게이트 비리로...
    2022-01-03 05:00
  •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30일 시행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30일 시행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로 대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ㆍ지배구조 및...
    2021-12-28 10:44
  • CVC 투자내역·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보고 의무화…총수일가 사익편취 차단
    CVC 투자내역·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보고 의무화…총수일가 사익편취 차단
    개정 고시는 또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 원→300억 원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감시·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보고 시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벤처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거래...
    2021-12-27 10:00
  •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종합] 공정위, SK에 과징금 16억 부과…SK “납득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옛 LG실트론) 잔여 지분 29.4% 취득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2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지원 주체)와 최 회장(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1-12-22 15:08
  • SK, 최태원 회장에 실트론 지분 인수 직간접 지원…과징금 16억 부과
    SK, 최태원 회장에 실트론 지분 인수 직간접 지원…과징금 16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회장의 SK실트론(옛 LG실트론) 잔여 지분 29.4% 취득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그룹 소속 ㈜SK가 해당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인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 기회 제공 일환으로 지분 인수를 직간적접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실트론 지분가치 상승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2021-12-22 13:02
  • 지주회사 밖 계열사 62%, 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회사..."부당 내부거래 우려"
    지주회사 밖 계열사 62%, 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회사..."부당 내부거래 우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중 62.7%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 계열사와 체제 밖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하이트진로의 경우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12-21 13:01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다만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밴처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를 금지한 것이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2021-12-21 10:00
  •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해 직접소명...심의 쟁점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해 직접소명...심의 쟁점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대신 차지하기 위한 ‘회사 기회 유용’ 행위(사익 편취 행위 중 하나)이란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또 실트론의...
    2021-12-15 16:56
  • '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SK실트론 지분 취득 논란' 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공정위 심사관은 SK가 당시 잔여 지분을 30%가량 싸게 살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최 회장에게 배당 수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1-12-15 10:52
  • LG 계열사 S&I코퍼레이션, GS건설에 건설사업 지분 60% 매각
    LG 계열사 S&I코퍼레이션, GS건설에 건설사업 지분 60% 매각
    LG가 지분 100%를 보유한 S&I코퍼레이션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S&I코퍼레이션은 건물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S&I엣스퍼트'의 지분 60%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PE)에 매각한다고 함께 공시했다. 매각 대금은 3643억 원이다.
    2021-12-10 20:29
  • 오너家 '미등기임원' 소유지분 높은 회사에 집중..."이익 향유하고 책임 회피"
    오너家 '미등기임원' 소유지분 높은 회사에 집중..."이익 향유하고 책임 회피"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은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 등기이사 등재 역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2021-12-02 13:23
  • 대기업, 총수일가 등에 2900억 대여..효성 일부 자금 공시 누락 확인
    대기업, 총수일가 등에 2900억 대여..효성 일부 자금 공시 누락 확인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지분율 20∼30%의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의 자회사) 363개의 내부거래액(24조1000억 원)은 전년보다 2조4000억 원 줄었지만 규제대상 회사보다 2.7배가량 많았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700억 원)가 약 1.7배 많았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2021-11-16 13:30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이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2021-10-26 12:43
  •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 제도는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10-12 10:00
  •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감시 회사 총수家 지분율 20% 이상 강화…규제 사각지대 444곳 추가 대방건설 40곳으로 가장 많아...카카오 등 IT 주력그룹 규제 회사 늘어 올해 12월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기존 265곳에서 709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1-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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