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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총선과 환자를 볼모로 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를 용인한다면 더 이상 의료개혁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통해 내원하지 않아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의료 인력은 충분하며, 일부...

2024-02-27 05:00
공천 파동에 반기 든 고민정, 최고위 불참

고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에서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비명게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당헌당규상 최고위는 관련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대 30...

2024-02-26 16:41
과학기술계 달래는 과기정통부 신임 차관들 "연구 현장과 소통 강화"

발생하자 총선을 앞두고 불만이 고조된 과학기술계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임 차관들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 당시 과기정통부의 불통이 사태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1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부는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2024-02-26 15:00
[종합]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사퇴…“중재실패 책임”

또 “실질적인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의 선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 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사는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라며 "전문가는 내가 먹고살 걸 창출할 수 있어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거고, 서양에서도 의사...

2024-02-26 14:28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설득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기를 요청한다.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그동안 의제...

2024-02-26 11:51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이어 “실질적인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의 선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 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5일)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맥락의 장문의 호소문을 올리며 정부에 교수들과의 협의체를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의 이러한 목적이 가지는...

2024-02-26 10:59
윤재옥 “野 ‘의대정원’ 관련 음모론 제기 황당…‘친명횡재’ 시선 돌리려는 것”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매일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매일 지지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엉성하기 그지없는 음모론을 연일 주장하는 것은 ‘친명횡재, 비명횡사’(친이재명계는 살고 비이재명계는 죽는다)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2024-02-26 09:42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전국의 의대 교수와 국립대 교수에게는 "학생과 전공의들 상당수가 현장을 떠났지만, 그들 또한 저희가 보호해야 할 제자들"이라며 "제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2024-02-25 19:45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조율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의대 교육 가능 인원을 맞추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 의대 신설'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태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황과 관련 "기본적인 정부 입장은...

2024-02-25 16:51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한날한시 공개했다.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

2024-02-25 15:42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이라며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2024-02-25 10:18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4·10 총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2024-02-24 06: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2024-02-23 10:16
與, 양종아·김인현 인재영입…문화·예술, 해양수산 전문가

김 교수에 대해선 “현장 경험을 학술과 연구 세계로 이어주신 법률 분야에서는 보기 드문 분”이라며 “저희가 이런 분이 선택해주실 정도로 나아지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양 대표는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라고 학창시절을 보냈고 방송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볼모로 잡고 광주를 이용만 하는 그런 적폐를 정말...

2024-02-22 11:44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2024-02-22 10:55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때그때 반영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더욱 현장 행보를 넓힌다는 입장"이라며 "연초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간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총선까지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19 15:21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0 총선 인재로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49)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를 지낸 김남희(45) 변호사, 의사인 차지호(43)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2024-02-19 10:30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하고, 현장 수요에 따른 플랫폼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경제정책방향 소통플랫폼'(경제정책 위키피디아)을 구축하겠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과제를 선정, 후속 진행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2024-02-16 15:31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2024-02-15 11:28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저금리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 이자감면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 부담 완화를...

2024-02-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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