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혀 윤 대통령이 시키려는 것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며 "경찰국 설치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됐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자’던 윤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오늘 윤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인정한...
국회 행안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경찰국 설치 반발 책임 절반 후보자에 있어"…윤 "본래 가치 훼손 않겠다"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부적절 지적…"사실관계 확인 중"김순호 경찰국장 관련 의문에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경찰이 아니라...
이어 "경찰이 민중 지팡이에서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에 경찰청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며 "내부 의견수렴은커녕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 경찰국에 대한 반대 의견이 56%이고 반대 청원도 47만 명이 넘었는데 정권 눈치만 본다"고...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생긴다. 경찰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치권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수많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음 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에 임명 동의안이 회부된 날(지난 2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면서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경찰국 조직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로 나뉘고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에, 보조사무실은 세종에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국 내 과장급(총경) 인사도 비경찰대와 경찰대 출신을 안배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내에) 세 개 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는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과와...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과가 설치되며 이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총경급 자리에도 고시나 간부후보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전체 인선의 경우 내달 1일께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총인원이 16명인데 이번 주 안으로 인선을 마무리하고 8월 1일에는 인사...
경찰국의 수장인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경찰국 산하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전부 총경이 맡게 된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장 자리에도 경찰 치안감 출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계속 강조해왔다.
이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기자 브리핑에서도 “경찰국에 수사 전문가는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인사과는...
앞서 이 장관은 특정 세력이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인데요.
이 장관은 이날 업무계획 보고 브리핑에서도 이들을 언급하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 상당수를 넘어서 대부분이 경찰대...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26일 연합뉴스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직 총경 A 씨는 사고를 낸 이후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자신의 지인에게도 전화해 ‘네가 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지인 B 씨는 A 씨 말에 따라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현직 경찰관에게 조언을...
소득세 개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를 했다”고 힘줘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팽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빗댄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설전을 벌이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나서 장내 소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빗댄 데 대해선 “총경들이 총 한 방을 쐈느냐. 한강을 넘었느냐”며 “그걸 왜 쿠데타에다 비유를 하느냐. 전두환 12.12가 생각난다니, 자기 머릿속에 과거로 회귀시켜서 경찰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총경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경위·경감급 회의 등과...
딱 기다리십시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김용판·서범수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권 의원은 당시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이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류 총경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감찰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찰국...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